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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지역 경제 살려 '국가 경쟁력 높여야 된다'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무더기 탈락 -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 반영
  • 기사등록 2014-09-29 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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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65%가 탈락(보완검토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자원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의원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이 스스로 시·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56개 지역행복생활권), 총 2,0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했으나 이들 사업에 대해 610건을 탈락시켰고, 또 72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시켜 내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102건을 신청해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만 반영(537억)됐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을 반영 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았다.

 

또 경북은 306건을 신청해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998억)만 반영됐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영사업 건수와 관련 예산이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북이 110건으로 제일 많지만, 예산은 4,998억 원으로 부산 43건, 1조 2,438억 원에 한참 못 미쳤고,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앙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업방법을 보완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는 고사 직전인 지방경제를 고려하고 지역 제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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