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7-10 18:28:15
기사수정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선과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의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척도에는 대표적으로 市 정책에 대한 질문과 시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3분 발언, 의회기능의 하나인 조례안 발의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지난 5대와 6대를 비교해 본 결과 시정 질문이 5대에 비해 6대가 월등히 많게 나타났으며 의원 18명 중 약 39%정도만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월 7일 개원한 7대 의원들과 연장선에 있는 6대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개개인의 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는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 5대와 6대 의회 건수나 내용면에서 차이나

지난 7월 8일 안동시의회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제6대 의회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 34회에 걸쳐 총 284일을 운영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452일을 운영했다.

의회운영기간 중 조례와 예산과 관련한 일반안건은 총 284건을 처리했다. 조례는 집행부발의가 150건, 의원발의 36건으로 총 186건이 개·제정됐으며 총 192건이 원안·수정 가결됐다. 또한 일반안건은 총 98건 중 19건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비해 5대에서는 33회에 걸쳐 295일을 운영했으며 본회의와 상임위, 특별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총 442일을 운영했다. 조례와 일반안건에서는 총 295건이 처리됐으며 조례는 집행부발의 157건, 의원발의 49건으로 총 208건이 개·제정돼 6대에 비해 안건처리 11건, 의원조례발의가 13건 더 많았다.

조례안 발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5대에서는 안동시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많은 반면 6대에서는 주민복지와 생활, 일자리에 관한 발의가 많게 나타났다.

또한 조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정 질문 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5대에서는 의원 13명이 평균 10.4건을 질문해 총 135건이었으며 6대에서는 11명이 평균 20건을 질문해 총 220건이었다. 이는 5대보다 약 60%가량 많아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의원들 성적표 빈익빈부익부 두드러져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성적표에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정 질문의 경우 5대에서는 6회에 걸쳐 총 135건이었으며 1회 평균 22.5건으로 평균 5.5명, 약 30% 의원이 질문했다. 질문 건수로는 20건 이상이 2명, 10~19건 4명, 10건 이하 7건이었으며 4년 동안 6명의 의원은 단 1건도 없었다.

6대에서는 7회에 걸쳐 총 226건이었으며 1회 평균 32.3건으로 평균 7명, 약 39%의 의원만이 질문했다. 이와 더불어 4년 동안 7명의 의원이 단 1건도 없었다.

질문 건수에서는 손광영 의원이 49회로 가장 많았으며 권광택 의원이 36회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29회에 김대일, 정훈선, 김은한 의원이, 13회에 김한규 의원, 나머지는 10회 미만이었다.

의원발의 조례현황에서는 13명의 의원이 총 33건을 발의했다. 이중 정훈선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광영, 김대일 의원이 각 6건, 이재갑 3건, 김한규 2건, 나머지 의원들은 각 1건씩, 평균 2.53개를 제·개정했다.

3분 발언은 총 16건이었으며 이재갑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광영 의원이 4건, 김정년 3건, 김은한 2건, 김한규, 김대일 의원이 각 1건씩을 기록했다.

6대 활동에서 조례안 발의와 시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약 17%였으며 3분 발언은 약 67%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서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의원 본연의 활동과 능력을 무시한 정당공천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일당독주의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의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84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