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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통합되어야 도청이전 완결' -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 '자치단체 공동협의체'구성 제안
  • 기사등록 2014-03-03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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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새누리당)가 3월 3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 정견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안동․예천의 통합논의를 위한 ‘자치단체(경북도,안동시,예천군)간 공동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예비후보는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쉬쉬하는 안동․예천간의 시․군 통합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전제하며 모두가 외면하고 지연되는 사이 시․군민이 겪게 될 행정폐단 5대 항목을 제시했다.

5대 항목에는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충으로 겪게 될 주민들의 혼선, ▲각종 인허가, 세제, 공과금 등 이원화될 행정서비스의 혼란,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역발전 중심축의 부재에서 오는 핵심 기반시설 조성문제,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복지 등 모든 지역정책의 혼란 등을 지적했다.
 
동시에 전남, 충남, 경북의 도청이전 및 신도시조성은 모두 균형발전과 지역간 고른 성장이 최대 목적이었지만 전남(남악신도시)과 충남(내포신도시)의 지금은 고른 성장을 위한 통합․화합․상생의 정신은 없고 갈등․대립․견제 등 지역상호간 불신만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만큼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제한 뒤“서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자치단체(경북도,안동시,예천군)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안동․예천과 분리․독립된 인구 10만의 자족형 신도시건설(2027년 완성계획)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특별시를 사례로 들며 “공주시는 행정수도 설치에 주력하다가 시(3개면 21개리) 일부와 연기군이 통합되어 세종특별시로 분리․설치되어 시세의 위축은 물론 각종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여타의 보조금 감소로 시․군 재정의 어려움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구 역유출, 이로 인한 인구감소, 상권축소 등 지금 우리 모두가 우력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합을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출향인 여러분!
우리 안동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도청시대의 개막이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올 연말의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교육청, 경찰청, 기타 공공기관들이 2016년까지 속속 이전 완료 됩니다.

공동유치에서 개발계획까지 함께 노력해 온 안동․예천 시․군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선대부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주신 도청부지 편입 주민 468세대의 희생과 양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땅한 이주처를 찾지 못해 추운 겨울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며 생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비대위)의 고충과 삶의 걱정을 함께 해 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그분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선 결코 안됩니다.

21세기 미래천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성숙된 사회의 지도자와 구성원이라면 더 이상 공동의 이해를 위해 소수 약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소(小)를 위해 강자인 대(大)가 더 큰 포용과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청이전의 완결은 안동․예천간 시군통합 문제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출향인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한 도청이전의 완결은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한 안동 ․ 예천의 시군 통합문제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눈 앞에 와 있는 당면과제입니다.
외면할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시․군의 행정책임자조차 애써 모른 척 합니까?
그렇게 외면하고 지연시키는 사이 시․군민이 겪게 될 행정폐단의 고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장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충으로 겪게될 주민들의 혼선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파트 하나 건설하면서 안동과 예천 경계 접점에 위치하면 각종 인허가부터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과금을 내면서도 안동, 예천이 서로 다르게 제공될 이원화된 행정서비스의 혼란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동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도 기관과 예천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도 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요율의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제 역시 과표 기준에 따라 안동과 예천이 다른 혼선을 겪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역시 고스란히 시․군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역발전 중심축은 또 어디에서 잡아야 합니까?
핵심 기반시설 조성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군문제에서부터 문화, 복지, 의료, 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정책들이 대혼란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 충남, 경북의 도청이전 및 신도시조성은 모두 균형발전과 지역간 고른 성장이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남(남악신도시)과 충남(내포신도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른 성장을 위한 통합, 화합, 상생의 정신은 없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정주환경 조성, 유지관리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상호 갈등, 대립, 견제로 지역간 불신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해 줄 수 없고 경북도도 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서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동반성장․ 동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경북도,안동시,예천군)간
『시․군통합 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군 통합 논의의 명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역사적 동질성, 지리적 접근성, 동일경제권, 동일생활권, 무엇보다 도청이전 공동유치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운명공동체로 연결시키는 절대 고리로 작동됩니다.

이에 저는 안동예천 통합논의의 공론화와 이를 위한 『자치단체(경북도,안동시,예천군)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제안은 “안동․예천과 분리․독립된 인구 10만의 자족형 신도시건설(2027년 완성계획)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시기, 세종특별시와 관련해 공주시는 행정수도 설치에 주력하다가 시(3개면 21개리) 일부와 연기군이 통합되어 세종특별시로 분리․설치되었습니다.

시세의 위축은 물론 각종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여타의 보조금 감소로 시․군 재정의 어려움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입니까?

신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구 역유출, 이로 인한 인구감소, 상권축소 역시 지금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불안해 하는 당장의 걱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동․예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안동․예천의 동반성장과 동반발전의 극대화!
기존 도심을 지켜내는 가운데 연계․발전되는 광역도시화!

그 절대명제의 완성을 통해 저 이삼걸이가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 미래천년의 안동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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