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경쟁의 룰 전쟁’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로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는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난타전에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해 지방선거제도 선택 전쟁이 3파전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기초단체의원 정수의 30%를 여성에게 보장하는 ‘여성 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6월 지방 선거에 앞서 지방 정치와 지방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키로 하고,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으로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폐지론에 반대론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직선 구청장은 수천억원의 예산 배정권과 300여건의 인가권, 4000여건의 허가권을 가진 ‘소(小)통령’인데, 무소불위의 구청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감시 장치까지 없앤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지방선거제도 개편안은 기초단위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기초단체 공천 폐지 여부’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지방자치 발전위원들은 “정당공천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에게 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예속시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했다”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 폐지 불가론(不可論)도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당 공천은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필수 요소로, 정당을 선거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지금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여부를 찬반공방이 격화되었다 한다.
공천유지론자들은 “후보를 걸러내는 정당 공천을 없애면 돈과 조직망을 앞세운 토호들의 이른바 ‘유전(有錢) 당선’이 득세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기능 등 정당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쪽은 정당 공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정당공천폐지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선거공천권을 중앙당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거나 충성도 경쟁을 하는 등 공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당공천을 하면 중앙정치 현안 때문에 지방자치의 생활 정치 의제가 가려지게 된다”고 역기능을 강조한다.

정당 공천은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된 이후 2002년 선거까지 금지됐다가 2006년 선거부터 부활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2월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대선 때 일제히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돌이 지나도 국회정치쇄신 특위는 여야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유지’와 ‘단체장 선출방식 전면개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에 적극 호응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유·불리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민주당 소속이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서울·수도권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듯하다.

또 ‘안철수 신당’을 무력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볼 수 있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소명’으로 자리 잡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수도권 선거를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시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연 새누리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특히 지역의 관심 사항은 기초·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으로 축소 여부이다.

여야협상 결과에 따라 기초·광역단체 선량뽑기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량들을 잘 뽑는게 쉽지 않아 유권자들의 선택 고민이 깊어간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국민 전체가 부담을 나눠지지만 단체장이 잘못하면 부담이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며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방 선거가 총선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치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6.4지방선거 ‘경쟁의 룰’을 조속히 확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