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안동]기획재정부 첫날 국회감사가 시작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은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다.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경제 변동에 따라 추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견해를 물었다.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8월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 진단하고 9월에도 정부입장과는 달리 ‘여전히 회복세 미약’이라고 진단한데 대해 김광림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던 편”임을 지적하고 “1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 지난 8월8일 발표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5일간 논란 끝에 수정된 사정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 고려도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정책 추진은 내용 못지않게 소통과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들이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해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 싱가폴(13.1%)보다도 훨씬 높은 반면에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