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안동]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이 주최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 토론회에 참석해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희생으로 복지확대는 안된다”면서 “농림 분야와 지역 SOC 분야 예산삭감 계획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확실하고 안정된 세수증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3선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국회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림 의원과 강봉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물론, 공약의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잠재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시적으로 닥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확보와 사회적 갈등해소라는 처방을 내렸다.

김 의원은 “복지와 안전을 통한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도 공약의 원만한 추진도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면서 “공약사업과 재원조달 방안을 되짚어 보고 복지공약 중심으로 세출 소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세출절감 84.1조원 중 농림분야 5.2조원, SOC분야 11.6조원이 포함돼 있는데 농업·농촌·농민 희생으로 복지확대는 안되며 농림분야와 지역 SOC분야의 예산삭감 계획의 현실성을 재점검하면서 확실하고 안정된 세수증대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는 여론과 중론을 무리 없이 정론에 수렴시켜 가는 것으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시적으로 닥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경은 ‘소통과 타엽’이며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각 집단과 국민 개개인이 국가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며 정치권은 물론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소통능력을 키우고 소통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