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기념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박사의 주제발표와 염동열 국회의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 과장의 지정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서민경제 침체로 서민층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실업 및 복지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립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첫 토론회는 농축산업 분야 FTA 피해보전 대책이 정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축산업 분야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흡한 점이 많은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서 농축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박사는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 현황에 대해, 사업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과제 중에는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 박사는 이어 현행 FTA 대책과 관련, FTA 이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들은 중장기 투융자사업 위주로 이루어진 정부 대책의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 일선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히고, 향후 다수의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동일한 품목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피해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 및 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외에도 후계인력 확보, 기술보급, 수확후 관리, 조직화,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농축산업 종사자가 참석하여 농업대학 출신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산지 소값 하락, 폐농자재 처리, 쌀 직불금, 농축산물 쿼터제 도입, 과수 공급과잉, FTA 개방 대상 농자재 가격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성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는데 기획재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농업예산 증액은 물론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