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3년도 예산편성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분야별 우선투자 순위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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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 따르면 예산편성에 앞서 지난 7. 9 ~ 8. 5까지 도 재정운용관련 19개 항목에 대해 전 도민을 대상(※ 설문참여인원 : 1,200여명)으로 조사결과,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로는 일자리창출과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어촌 건설, 서민이 대접받는 주민복지 실현, 신성장산업 육성을 꼽았다.
특히 재정운용은 투자를 억제하고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하는 건전재정 운용과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지원 예산의 확보, 탈루세원 발굴,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비절감,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보면
◆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에 ①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등)39.51%, ② 농사만 잘지어도 잘사는 농어촌 건설(억대농가육성 등)13.81%, ③ 서민이 대접받는 주민복지 실현(저출산대책, 서민대출 등) 11.56%, ④ 사통팔달 SOC확충(도로망, 울릉공항건설등) 10.98% ※ 신성장산업육성(10.3%), 경북정체성 재정립(4.5%)순임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① 공단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유치 33.30%, ②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총괄연계시스템 구축 21.37%, ③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SOC확충 18.14%, ④ 지역중소기업 운영지원 16.81%이며,
◆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과학기술산업 육성 부분에 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22.27%, ②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21.94%, ③ 청정에너지산업 허브 육성 17.62%, ④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추진 16.54%
◆ 잘사는 농어촌 건설 부분에 ①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확충 34.82%, ② 고품질 친환경 농어업 육성 23.46%, ③ 다양한 소득원 개발(체험마을, 축산품육성 등) 18.32%,
◆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저탄소·그린경북 구현 부분에 ① 생태하천 복원 27.72%, ②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19.96%, ③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 17.49%,
◆ 경북문화관광 르네상스 전개 부분에 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 33.49%, ② 3대문화권 개발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22.30%, ③ 문화재의 관리 및 문화산업화 추진 14.17%,
◆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구현 부분에 ① 노인복지기반 확충 및 노후생활 보장 40.77%,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3.90%, ③ 위기가구 발굴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17.70%,
◆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촉진 부분에 ① 지역거점 유통·물류인프라 구축 30.45%, ②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26.72%, ③ 대도시연결 광역전철망 구축 21.49%,
◆ 경북 정체성 재정립 부분에 ①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확대 24.45%, ②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20.38%, ③ 선비아카데미 등 포럼 및 교육확대 17.22%등이다,
또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 경상북도 예산이 필요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되는지?
① 그저 그렇다(보통) 46.76%,
② 그 렇 다 38.86%,
③ 그렇지 않다 10.20%,
◆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책?
① 투자를 억제하고 필수경비만 반영 65.48%
②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수요 반영 24.61%
③ 잘 모름 9.89%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
① 중앙지원예산 확보 40.97%
②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 29.51%
③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18.54%
④ 기존투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17.95%
◆ 투자축소시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부분?
①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53.63%
②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 20.27%
③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투자 14.61%
④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1.48%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병삼 예산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표출된 도민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신규투자는 가능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조정 하는 등 도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발품을 팔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8월 20일 “201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