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에서 역외탈세 문제 및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대응해 줄 것과 FTA 등 농업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통계청이 정밀한 피해 관련 통계를 작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역외탈세 문제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국세청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2%이지만 각종 감면 특례를 받아서 실제로는 11%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수익을 올리거나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올려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좀 더 실효적인 과세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기종 통계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업 분야 각종 피해보상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더욱 정밀해져서 많은 피해를 입고도 적게 보상받는 일이 없도록 통계청이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FTA 등으로 국가 전체가 이득을 보지만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유 지급과 관련해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대수, 농작물 종류 등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적정한 면세유 지급은 물론 지역별 할당제와 같은 면세유 보급구조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