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정책이 빈곤층의 역량을 키워 이들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에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고용율 제고 △중산층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진 △사회적 통합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투자정책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신 교수는 '복지국가 레짐과 사회투자정책' 주제발표에서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달리 사회투자정책은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며 “빈곤 가구 아동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경제적 차원에서는 고용율이 증가해 조세자원 확대, 연금재정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정책 관련 4개 민간학회는 21일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됐지만 아직도 복지제도와 복지 수준은 낙후돼 있다“며 ”최근에는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와 교육, 노동시장, 조세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구의 경험을 참고한 한국형 사회투자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투자정책,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박사는'사회투자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 전망과 과제' 발표를 통해 "'사회투자'의 개념 자체는 국내에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복지, 노동, 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그동안의 수많은 해외 연구를 통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도는 성장을 해치며,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우리의 경우 공공사회투자가 빈약한 만큼 투자확대와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정교한 사회투자정책 전략을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투자정책은 이미 ‘저성장 기저’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사회투자정책이 △여성과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출산율 제고를 통해 미래의 노동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 투자 강화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정책 추진 과제로는 재정 부담 완화, 투자의 실효성 확보, 제도개편, 사회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성과관리 체제 강화, 조세부담 인구 확대 및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등 사회정책 관련 4개 민간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