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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6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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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대표적 참여정책 중 하나인 민원배심제가 UN이 제정한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의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서, UN은 2003년부터 매년, 3~5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제출한 행정사례에 대해 전 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 서울시 및 경기도만이 수상 경력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수상경력은 전무하다. 또한 비교적 우리보다 행정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단 두 차례의 수상경력이 전부다.

수성구 민원배심제는 영․미 배심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2000년에 수성구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구청의 각종 행정처분 시 이해관계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고 전문가 그룹을 민원배심원으로 위촉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4만명에 이르는 수성구 주민이 이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참여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는 도입초기부터 이슈가 되며 구청의 갈등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성과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검증된 제도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민원배심제’의 UN공공행정상 진출에 대해 “물론 상을 받으면 기쁘겠지만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UN공공행정상 수상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예선 통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며 “수상을 못하더라도 각 국에 수성구의 우수사례를 알려 세계 어느 한곳만이라도 우리 제도에 모티브를 얻어 참여정책을 실현한다면 UN공공행정상 수상보다 몇 십배 더 값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1차 선정작에 한해 DPADM(공공행정개발관리부)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또 한차례 후보를 가려내고 마지막으로 공공행정전문위원회(CEPA)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수상작을 가려낼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들은 6월 23일“UN 공공행정의 날”에 UN 사무총장으로부터“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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