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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1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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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 대비 10.1% 증가한 3,510억원(일반회계 3,450억원, 특별회계 60억원)으로 지난 12월 17일 달서구 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011년도 예산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수부족 문제 발생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정확충을 위해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했고,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가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의례 적이거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깨ㆍ친ㆍ멋 - 달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축소로 인하여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인 기초노령연금, 보육시설 운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에 대폭 증가했다.

세출수요는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육시설 운영 확대실시로 인하여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경비는 ’10년 대비 10%를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의 재사용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전환하여 투자토록 하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역점을 둔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출산축하금, 장애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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