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실태와 무자격 한의사의 침술진료 등에 대해 집중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 항목과 시기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실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대상항목과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 상목은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분기) 등 3가지다.

이번 실사는 대상 항목별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3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등 올 하반기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백내장수술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 수술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지난 2002년 8만5000건에서 2005년 33만6000건으로 약 4배이상 증가했rh,주사제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방시술 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기관에서 한방시술 자격이 없는 직원 등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돼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유근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문제 사안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지난해 7월 예고한 바 있으며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2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5월)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