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 된지 10년,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 주었다는 비판에 공감이 간다.

청문회를 이렇게 할 바엔 아예 안하는 이만 못하다는 청문회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청문회 결과 드러난 후보자들의 온갖 비리와 불법 행각을 보면 임명권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도덕불감증자들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청문회는 왜 하는가.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법적,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를 고위 공직에 앉히자는 것이 청문회의 근본취지다.

그렇다면 부정축재,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무수한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면 마땅히 그 인사는 재고돼야 마땅한데도 임명권자는 오불관언인 태도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지 의문스럽다. 청문회를 그냥해보는 통과의례로 봤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묻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후보자들이나 모두들 무성의 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끝 까지 “몰랐다”, “다음부터 잘 해 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사과 드린다” “반성한다.” “불찰이다.” 등등의 무책임한 답변에다 의원들은 호통만 치고 마는 것이 고작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그가 그런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도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해당 부처의 장으로서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국정을 수행 할 자격과 준비는 돼 있는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하는 문제 등 등, 핵심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청문회였다

청문회 준비기간 더 늘리고 검증기준도 엄격해야

이런 청문회를 개선하려면 준비기간을 늘리거나 예비심사 같은 다단계 검증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방법일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미국은 70일, 넉넉하게 기간을 잡는데 반해 20일은 너무 짧다.

인사권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 과정을 거쳐 한 점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천거해야 만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가 이번처럼 건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과 같은 청문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청문회 대상 인사들 거의 모두가 엄격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엔 너무도 미흡한 꼴이다.

아니 도덕적으로나 준법의식면에서 수준미달자들을 어떻게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대통령의 인사검증기준이 고작 이 정도라면 향후 남은 2년반동안 국정운영도 보나마나라는 생각을 불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핵심관심사항은 이번 청문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과감히 퇴출시키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가 망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 지금부터 공정한 인사, 객관적으로 검증된 도덕적 인물들을 발탁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은 당장 흠집투성이 인사들을 능력있고 준법정신이 강한 새 인물로 교채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의 가능성도 높일수 있다. 공직후보자들도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재산신고 누락, 말바꾸기, 거짓말 등 각종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만 한다.

주요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이처럼 평균이하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위장전입만이 아니라 부인의 허위취업, 부동산 투기 의혹, 어느 하나 그냥 넘어 갈수 없는 부도덕성이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릴 일이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엄격한 잣대로 재단을 하다가 여당이 돼서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2중잣대로 변신하는 데 이런정신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정말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인사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업그레드하기 위해서는 문제있는 후보들을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출처:http://newsandpeople.com 정운종 칼럼, 시사문제연구소장, 前 경향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