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계약관련 비리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및 학교별 공동구매 확산,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지난 7월 26일 발표하였다.

먼저, 식재료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인근학교 2~5개교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공동구매를 적극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및 수의계약 가능범위 축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수의계약 조건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나라장터(G2B)와 함께, 식재료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문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구축하여 금년 9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물의 전자거래 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정책과제로 2009. 1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개소
※ 2010. 5월, 부산․인천․충남․전북교육청간 학교급식전자조달 시범사업 ‘‘GREEN CLEAN’ 협약 체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오는 9월부터 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0개 학교 식재료공급 전자계약을 시작으로 ‘11년 2,000개교, ’12년에는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인 4,500개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정납품 근절 등을 통해 맞춤형 식재료 공급계약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또는 분할 발주하는 사례를 금지하기 위해 최소한 월 단위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은 분기 또는 학기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 구매단위 축소 : (ex) 분기단위 → 월단위 → 격주단위로 쪼개어 수의계약
※ 의도적 분할발주 : (ex)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세분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방법

2.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및 생산자단체 직거래 확대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인근학교 2~5개교를 묶어서 ‘공동구매단’을 구성하고,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및 표준식단을 작성하여 공동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공동구매 현황 및 목표 : (‘06) 208개교 → (’09) 1,453개교 → (‘12) 3,000개교

교과부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직거래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구매물량의 규모화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단위 학교의 급식행정업무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일반업체의 과당경쟁과 식재료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전국에 설치된 299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을 선정, 전처리시설 등을 지원하여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수식자재 공급기능의 유통시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서울 강서지역 및 경기 양평군, 충북 청원군, 전남 순천시･나주시･목포시, 경북 문경시･영주시 등에 소재한 학교는 동 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토록 하였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10년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51곳에서 조례제정, 이 중 서울 및 경기(양평), 충북(청원), 전남(순천, 나주, 목포), 경북(문경, 영주), 경남(김해) 등 11곳 운영 <932개교 이용>

교과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반영하여,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