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前後 혼란기에나 나올 법한 현역 軍 최고위급 간첩 연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 유사시 작전계획을 담은 5027 등의 특급기밀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허점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韓.美 양국의 전시계획을 꿰차고 있는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칭 중도 실용이라는 이 정부 아래서 대한민국의 대공보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충격파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이하 향군)는 4일 성명을 통해 "현역 육군소장이 군사기밀 누출과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현역 장성이 연루된 충격적인 간첩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 다음은 향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역장성 간첩사건을 친북용공세력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1.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라!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장성은 군사기밀인 작계5027을 비롯하여 군사교범 등 각종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건 국가의 기간이다. 유사시 적의 격멸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장군이 우리 군의 작전계획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준 행위는 도저히 용서 못할 중대한 범죄이다. 혐의가 사실인지, 연루자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라!

2. 군 간부의 안보관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번 현역 군 장성의 간첩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군의 안보관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군 간부들의 안보관 이완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년 초에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외부강사에게 연대장인 고급장교가 북한고립화 전략에 반대하면서 강하게 항의한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런 간부들이 있는 한 국군의 미래가 없고 국가안보도 보장받지 못한다. 군은 사상적으로 오염된 간부들이 더 이상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군 간부들이 확고한 안보관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3. 국민 모두가 친북용공세력 척결에 앞장서자!

천안함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책동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해이되고, 사회 전반에 친북용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친북용공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금번 군 장성 간첩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북용공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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