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행정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한 조림․육림 금지구역의 축소,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3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고,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인 산지에 대한 이용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폐지,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 9건의 과제를 올해 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지분야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자 규제개혁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산림분야 규제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