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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지급 긴급대책 회의 - 복지급여 누락자, 탈락자 피해 없도록 관련대책 마련나서...
  • 기사등록 2010-01-29 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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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7일(수) 제1회의실에서 지난 1월 20일(수)과 1월 25일(월) 2회에 걸쳐 지급한 복지급여와 관련 지급누락 등 탈락자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시․군과 함께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4일 개통한 새로운 복지급여 통합 정보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후 처음 급여를 지급한 결과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일부 수급자가 이번 지급에서 누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처를 마련키 위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결과 자격중지자와 지급누락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오류 내용을 신속히 정비 빠른 시일내 추가지급키로 했으며, 자격중지자의 경우 수급자에 따라 일자리 제공, 긴급구호 등 민간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급여누락의 주된 사유로 지난해 정비한 자료(수급자 계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가 1월 지급을 위해 급여자료가 자동 생성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오류로 누락되는 사례가 대부분 회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시스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행초기 시스템불안정, 사용미숙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수급대상에서 탈락되었거나 누락된데 대해서는 모든 복지행정력을 동원 신속히 추가지급 할 것과 일자리알선 등을 강구토록 하고, 시스템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긴급 건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1월 급여지급에서 누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료 재정비를 통해 추가로 지급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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