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한달간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실무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에서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화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법제처는 로스쿨이 공법 지식과 함께 입법실무 능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무 강의 지원과 정보 교류와 학술자료 등의 교환을 통해 법제(입법)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실무수습생 전원이 1주간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참관, 체험,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주차에는 총 14명으로 구성된 법제처와 외부의 전문 강사들로부터 헌법의 주요원칙, 법령입안심사기준 분야별 강의, 법으로 읽는 영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치입법실무, 입법학, 실무 행정법 등 법제(입법) 업무를 총 망라한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실무수습 과정 중에 법제처 직원과 함께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을 듣게 되며, 외부전문가로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1. 14.)과 홍명보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2. 3.)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기관 최초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실무 전문교육’이라는 실무 위주 교재까지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그동안 법제처 내부의 전문교육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공법인 등에서 강의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은 물론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생 전원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자리에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법학은 인간과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법 이론과 개념을 인간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치한 법 이론에 치중한 판결이 아니라 평범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기초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양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판결자에게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강자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에 서서 결정과 판단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셋째, 모든 재판에 있어 헌법적 가치(기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독일의 ‘기본권의 방사효과’를 예로 들면서, 사회적 현안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좌·우, 진보·보수의 논쟁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로는 세계의 보편적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비롯하여 법치주의와 기본권 존중을 들었다.

특히 “법은 투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하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민을 위한 중도 실용이라는 국정기조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내실화에 해당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사회현상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검토하는 법제(입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