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대신 폐지 여론이 높은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1일 알려지면서 지방자치가 퇴보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 도입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과 더불어 기초의원들의 특정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 대부분이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또 기초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온 정당공천제도 역시 지자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명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전환과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일 출범식을 가진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대구경북본부는 "국회의원 부인의 핸드백이나 들어주는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장윤석 간사는 "아직 여야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중선거구제로 인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이던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