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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01 0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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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차량 탑제형 첨단장비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처분 전담 상설영치반을 4명으로 편성하여 5월1일부터 강릉시 전역을 순회하며 금년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시의 체납액 총 87억원 중 36.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이 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차량 구매 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영상인식 장치가 장착되어 시속 60km로 주행 중에도 실시간 지방세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정차 및 운전 중인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증을 현장에서 발부하며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휴대용단말기를 가지고 도보로 움직이면서 일일이 체납차량을 조회해 영치증을 수기로 작성하던 종전 시스템에 비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한 시간에 약 1,000여대까지 검색이 가능해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연중 운영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높임으로써 선량한 납세시민과의 조세 형평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자동차세는 물론 그동안 체납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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