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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 지역업체 참여위한 제도정비와 지자체 위탁발주 제안
  • 기사등록 2009-04-09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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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김광림 의원은 282회 국회 임시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경제분야 에 관련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사회복지 중복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같은 곳에 여러 단체가 각기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별로 사회복지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할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대책을 세울 것”도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이후에도 성장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2차 추경이 필요 한가”에 대해 묻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으로 빚이 늘어나는 데 대한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휘동 안동시장의 요청을 받아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안동시 지방교부세 감소분 222억)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특별히 주안점을 둔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과 고깃길, 뱃길을 터주고 소수력발전, 테라피시설과 승마길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확인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 기존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주문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터파기․잔디심기․나무식재 등 지역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발주권을 주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에게는 “3저 효과(저환율-저금리-저유가)와 수입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극복 할 지속적인 수출 증대 대책”과 함께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김광림 의원은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며, “모두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大同之患은 非患이다.)만큼, 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을 키우기 보다 위기와 함께 온 기회를 잡고 인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슬기와 기량을 모으는 ‘大同’의 마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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