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우리나라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76.9세. OECD 평균 77.7세에 근접한 수준이다. 영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 당 6.2명으로 OECD 평균 6.6명보다 낮다.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도 OECD 국가 중 4위인 10.6회로 평균 6.8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확대 정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암환자 등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주는 등 치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12월 62% 수준에 도달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 직장인, 노인층 등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이 크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국민 건강수준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지난 5년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348만 명이던 고혈압환자가 2005년 463만 명으로 33% 증가했고 당뇨 환자는 같은 기간 173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23% 늘었다.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담배를 끊기 어렵다고 하지만 운동부족과 흡연, 음주가 건강에 적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 체격은 크고 체력은 약한 미래세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15~19세)은 만성적인 운동부족, 수면부족과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낮은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3%가 아침을 거르고 25%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며 33%가 지방 위주의 열량과다섭취 성향을 보였다. 자연히 비만이 늘어 중학생 비만율이 1998년 15%에서 2005년 25%로 늘었다.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이야기다.

청소년 흡연율은 남자 13.9%, 여자 8.3%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고2 여학생의 흡연율이 13.5%나 된다. 성인여성 흡연율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비관적이다.

◆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우리 사회의 생산계층인 직장인은 흡연, 음주와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운동은 절대 부족이다. 20~30대는 자살, 40~50대는 암과 간질환이 사망원인 1위라는 통계자료는 무섭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28.3%에 그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30.0%에 불과하니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

◆ 건강관리에 소홀한 노인집단

노인 스스로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994년 86.8%에서 2004년 90.9%로 늘었다.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은 고혈압 25%, 당뇨 35%에 불과할 정도로 운동이나 건강검진, 치료 등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형편이다.

◆ 취약계층, 농어촌 더욱 심각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간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5%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만성질환 보유가 13%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돈, 시간, 관심 부족으로 건강에 소홀하며 시설, 프로그램도 취약하다.

▲ 어릴 때 튼튼해야 평생 건강하다. 어린이, 청소년의 비만이 미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등 질병을 보유한 환자들의 거대한 인구집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단기 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순. 현재 추세라면 국민의료비는 2020년 171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GDP의 16.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증가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공공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도 커져 재정불안을 키우게 된다.

민간주도 치료의료체계를 보유한 미국의 GDP대비 의료비 비율이 19%대에 육박하며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GM은 자동차 1대당 직원 의료비가 1500달러에 이르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적 의료재정은 1990년 2조4000억 원이던 것이 2000년 12조 원, 2003년 18조3000억 원을 거쳐 2005년에는 무려 23조 원이나 됐다.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의 불안요소이며 자칫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개혁을 비전 2030의 핵심과제로 관리 중이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인한 생산손실액도 막대하다. 2003년 분석에 따르면 치료비 등 직접 비용이 22조5000억 원, 소득 및 작업손실액이 15조9000억 원으로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38조4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국민 95% ‘건강보험은 필요한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속추진의 효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2005년 백혈병으로 66일간 입원한 36세 여성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는 7445만 원이나 본인부담은 1294만 원에 그쳤다.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지불해서 보장률은 82.6%였다.

암환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총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률인 10%, 즉 645만 원을 내야 하나 다시 300만 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994만 원을 더한 것이 본인부담액이었다. 폐암으로 59일간 입원한 69세 여성 환자는 총진료비가 4449만 원. 이 중 본인이 1201만 원을 내 보장률이 73.0%였다.

이처럼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많이 줄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2004년 4월 군복무 현역사병에 대한 보험혜택 부여를 시작으로 2005년 7월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곧 이어 9월 등록한 암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내린 것이 굵은 줄기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대상도 확대됐다.

2005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 진단, 인도사이아닌그린 검사, 미숙아 지원, 미주신경자극기, 인공 와우, 골종양 대체삽입술, 장기이식, 소아 무이증, PET검사, 가정용 산소치료기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신질환 외래, 희귀 난치성 질환, 연골 무형성증, 골다공증, 중증 류머티즘, 만성B형 치료제, 식대, 출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