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첫날인 19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11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기 22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며,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활동을 펼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승인 한 후 제11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안동시의회 손광영, 임상근 의원은 제1차 본회의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제안 및 현안사항 추진을 촉구했다.
손광영 의원은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개발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것을 전제하고,
매월 14일 운영하는 “시장과 대화의 날”에 수렴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민원을 지역의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동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계약심사제도 도입과, 정책실명제, 효율성 점검을 위한 주민 업무평가제 도입을 제안 했다.
임상근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지 확정과, 최근 언론을 통하여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4대강 물길정비사업, 상주 영덕간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안동 평은간 국도5호선 확포장, 신석 남선간 도로사업 등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전제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민족정기를 훼손하기 위하여 개설한 일본 식민지 유산잔존물인 중앙선 복선화 및 전철화 사업이 또다시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하면서, 도청 이전 후 도시의 불균형성장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5년 10년 뒤 우리 안동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회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17회 임시회에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직․간접적으로 만나 부딪치면서 수렴한 민의를 종합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은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이자 80만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이던 도청이전지를 우리시와 예천군 경계지역으로 유치 확정하는 금자탑을 이루었고, 6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를 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뚝 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관람객 100만명을 상회하고, 내용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여 탈춤축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널리 홍보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답게 유교의 성리학과 불교의 으뜸사상인 화엄사상의 본향으로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온 한국정신문화의 메카로서 품격을 함양하기 위하여 안동독립운동기념관건립, 웅부공원조성,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건립 등에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안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CT사업을 발굴 육성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개발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농정정책 중 관내 작목반이나 보조지원사업 농가에는 투자 후 사후관리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촌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전의 모델을 발굴하여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출 등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의 하나인 성곡동 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진척이 미미한 관계로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업체 부도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시에서는 인근 영주시 건설회사 부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현재 크고 작은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풍산 노리에 추진 중인 화장장이전사업이 정책수립 2년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사업도 집행부가 책임지고나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추진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매월 14일을 “시장과 대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결하려는 그 충정은 17만 시민 모두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원들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고충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의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을 지역의원, 주민, 이해관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감히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3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공사, 용역의 발주, 물품의 구매 등을 할 때에는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사업실시 부서에서 제출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전에 설계내역서 도면 등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두 번째 정책실명제입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다수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으로, 10억이상 건설사업, 3천만원이상 연구․용역사업, 1억이상 복지관련시책, 조례의 제․개정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은 입안․결정․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실명화 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세 번째 주민 업무평가 제도입니다. 행정내부의 경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시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과 6급이하 공무원이 참여하는 업무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우수분야는 MVP로 지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운 이때,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시의회가 상호 정보교류와 함께 다가올 2009년 2010년을 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변화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은 김휘동 시장님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과 창의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이하 부서장님들의 투철한 공직관과 희생․봉사 정신이 다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19일
안동시의회 손 광 영 의원
▲ 임상근 의원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상근 의원입니다.
2008년이 우리 안동인으로는 참으로 의미 깊은 한해였습니다. 30년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이, 안동, 예천 경계지역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2009년에는,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어 대망의 첫 삽을 뜨게 되는 가슴 뜨거운 감동을 우리 시대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청을, 우리 안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17만 시민과 함께, 이 뜨거운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0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벅찬 감동과 함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에 이렇게 발얼대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언론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국가예산 14조원을 편성하고그 중에 낙동강 정비사업은 안동에서 시작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내달 안동에서 첫 삽을 뜬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안동 평은간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비와, 신석 남선간 도로사업 등 육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었고, 그 대부분의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 뒷면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안동시민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사업이 이번에도 또다시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통탄에 통탄을 금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국가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된, 일본의 식민지 잔존물인, 중앙선의 녹슨 철길은 이미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안동의 정기를 누르고 혈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약에 공약을 쏟아내던 중앙선 복선화 및 저철화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청 이전이 확정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도 그 어디에서도 중앙선의 중자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서울에서 충청도 천안까지 국철이 운행되고, 동두천을 지나 소요산까지 전철이운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동과 예천을 잇던 경부선마저 옮겨간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지금 우리 안동시는 옥동과 강남동 신도시 건설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 중심권역의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옥동 강남동에는 상가와 학생들이 넘쳐나지만, 시내 중심권인 안동초등, 동부초등, 영호초등학교 등은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상가는 간판을 내리고 전업하는 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마저 안동과 예천의 접경지에 배후도시로서의 형성이 착착 진행되어행여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안동시내 인구 유출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과연 신․구시장 상인들과 시내 중심권역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수많은 시민들은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단지 경북도청 이전 소식의 기쁨에 도취되어 안주 할 줄만 알았고, 안동시 풍천면 일대와 풍산읍 일대, 하물며 옥동 일대까지 땅값에 집값까지 올랐다며 좋아하고 있는 이때, 과연 도청이 완전히 자리 잡은 이후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재개발 계획 및 역세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안동시내 중심에서 도청 소재지인 풍천 구담, 예천 지보 그리고 점촌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건설과 더불어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경전철이 있어야 만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시내 중심권역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공약한 중앙선의 복선 및 전철화, 안동역사 이전, 법흥, 안흥지구 및 역세권개발 추진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만, 명실상부한 300만 도민의 신도청소재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서 6축이나, 남선 신석간 도로나, 안동 평은간 도로 확포장 공사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도청 소재지 주변으로 집중될 인구를 안동시내로 끌어내어 도심 공동화를 벗어나는 길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동시내에서 출발해도 전철을 이용하면 10분, 15분이면 도청에 닿을 수 있는최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은 바로 안동과 도청소재지, 예천을 잇는 경전철 사업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안동역사 이전 및 역세권 개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만이 개발특혜를 누리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도청이전이 안동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 행정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5년 뒤, 아니 10년 뒤 청사진이 있는지, 그 청사진에는 허울 좋은 명분과 미사여구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5년, 10년 뒤 우리 안동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 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 복선화와 전철화 사업 그리고 빼앗긴 경북선을 다시 복원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에 뜻과 힘을 모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안동역사 이전 및 역세권개발사업, 잃어버린 경북선 되살리기 운동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게 시내 중심권역 되살리기 청사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