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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11 0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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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에서는 9월 11일 오전 7시30분에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찬정책포럼의 주제는「지방세제 개편방향(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이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 대구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지방재정여건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주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세입비율→ 국세 80% : 지방세 20%)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부처간(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간 견해대립 및 국회(당)와의 이견 등으로 모처럼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도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현행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안 및 지방세제 도입 확정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금번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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