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에서는 9월 11일 오전 7시30분에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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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찬정책포럼의 주제는「지방세제 개편방향(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이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 대구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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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여건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주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세입비율→ 국세 80% : 지방세 20%)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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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부처간(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간 견해대립 및 국회(당)와의 이견 등으로 모처럼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도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현행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안 및 지방세제 도입 확정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금번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조찬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