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영, 경기도 지역 전 언론인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포천시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경제 회복을 돕겠다며 발표한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절차까지 무시한 채 강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최근 "대시민 사기극"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상품권 지원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시민은 헷갈릴 수밖에

포천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급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시민들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어, 종이상품권 구입 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시민들에게 정책이 왜곡된 형태로 전달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지역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제 지원책이어야 하는데, 지급 기준이 계속 바뀌면 시민들은 상품권을 믿고 사용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도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워진다.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된 예산 편성, 행정 절차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이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 의원은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상향과 캐시백 지급 등의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사전에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행정 절차상 명백한 문제다.

특히, 조례 개정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 집행부는 이를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 연 의원이 "집행부가 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냐"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다.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포천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급하게 발표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경제 관련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다면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비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하고, 행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안정대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을 원한다. 정책의 실패는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