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금년도 예산에서 2.5조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존의 할일을 100%하면서 예산은 10%를 절감하고 이를 재투자하여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11 정부가 발표한「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따른 것이다.

‘08년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사업계획이 국민에게 공표·집행 중에 있어 구조조정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였다.

절감액 2.5조원은 사업비 1.6조원, 경상비 0.6조원, 인건비 0.3조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0.5조원 초과한 액수이다.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절감하였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수준으로 절감하였고,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였다.

절감된 예산 전액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0.4조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0.2조원), 공공안전 강화(0.4조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0.8조원)을 위해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