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세수부족,‘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응

상주시가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 원(▲18.5%)이 감소하여 내국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세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211억 원, 영주시 2,140억 원, 영천시 1,972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상주시 또한 지난 2019년 9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645억 원을 적립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신청사건립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포장공사 307억 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포장 공사 338억 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 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 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세 세수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상주시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시는 세입부족에 대비하여 꾸준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해온 만큼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상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정부의 세수부족,‘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