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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혐의 기소는 '사필귀정' - 국민의 힘 성명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 권력형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 기사등록 2021-01-30 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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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 사퇴 후 9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검찰 기소 내용에 의하면, 오 전 시장은 기존에 알려진 성추행(강제추행) 외에도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고, 피해자도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부산시장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혔다. 오 전 시장의 범행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 우리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 여전히 가혹한 2차 피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오 전 시장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부산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후보 공천을 포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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