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그 내용은 점점 흉포화되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먼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 14곳 중 7곳을 올 7월까지 대안교육센터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진행된다. 센터는 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을 강사진으로 배치하고 교실·식당·숙소·강당 등 일반학교와 동일한 시설을 갖춰 캠프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은 이곳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2주간 비행예방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판사 명령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부산·광주·안산·청주·창원의 경우 현 소년원 시설을 이용하고, 인천·의정부에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비행예방센터 건립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는 이미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으로, 센터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12세 미만 소년들에게 부모의 피해보상 외 다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 소년법 체제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들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시로 가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방문지도하거나 야간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다.

▲ 촉법소년들이 상담조사를 받고 있는 장면.

법무부는 또 소년원을 나온 소년범들이 비행환경에 방치되는 점을 재범 발생 원인으로 보고 결손가정 등 소년들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저지른 범죄별로 세분화한 12개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해 운용하기로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100~200만원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지급하는 대책도 이에 해당된다.

교육부처와 경찰청 등도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이 참석하는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소년범 선도 종합치안대책 ‘푸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년범 수사 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월 중순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무료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대책에는 경찰은 물론 민간 경호업체와 체육관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13살 때 이미 전과 10범이었던 H군. 근방 학교 학생들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로 초등학생 때부터 흡연, 음주, 폭력, 절도 등을 했다.

그랬던 H군이 군 제대 후 2년 전 모 대학 영상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지금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월수입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청년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만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례는 범죄 예방의 관건이 얼마나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표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제도를 들 수 있다. 실제 한국상담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4개 지역 30여 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재범율은 ‘0%’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런 멘토링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스턴시의 경우 슬럼가의 위기 청소년을 찾아 거리에서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플로리다 브래버드 카운티는 11~18세 폭력성향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8년 범죄 및 무질서법을 제정, 10~17세 청소년에게 범죄 혐의가 있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청소년이 무단결석한 경우 부모에게 ‘상담과 지도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영 중인 국내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기소유예된 소년범 12명의 멘토로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 선정,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가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올 3월 현재까지 12명의 재범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학 조리실에서 '대학생 형아'들과 음식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조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경기경찰청이 영국,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은 총 800만원.

프로그램에 관계했던 한 인사는 “12명 아이들의 미래를 뒤바꾸는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