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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30 2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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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기금의 채권투자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린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과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투자방식의 다변화, 투자결정의 분권화, 운용역량 강화를 기금운용의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올해 기금운용계획은 국내주식 13.6%, 해외주식 2.8%,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7.5%, 대체투자 2.1%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soc 투자와 관련,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영천상주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경전선 등 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사업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확대, 장기임대 아파트 등 투자 검토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세계의 1%에 불과하며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해외로의 분산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뿐 아니라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 현금화시 국내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 수익이 국고채 금리 이상이 된다는 조건하에 공공이 개발하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아파트에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적립기금의 규모보다 의사결정이 소수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 위탁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체자산의 10.2%인 위탁비중을 올해에는 15%로 확대하는 한편 수수료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효율성, 투명성 위해 기금운용체계 개선 필요

이같은 다변화와 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운용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해외투자를 위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율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관리체계 등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며 "올해에는 우선 해외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세계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어 글로벌 기금운용을 위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운용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전문성과 대표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기금이 주식과 해외투자 그리고 위탁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산운용업, 증권업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연금기금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금부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221조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에 31조원을 지출하고 190조원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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