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품위생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며 2015년 89건에서 2019년 17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400여명의 학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eaT 시행의 명분이었던 ‘안전한 먹거리’를 달성했는지조차 의문이다.”면서,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