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관련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6월까지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강원도 대관령 고원과 인근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강릉의 남부 관광지역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남강릉 인터체인지(IC)와 연결도로가 조기 개통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단계 추진 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이 직면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덜기 위해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대책 점검 결과, 단기과제 68개 중 65개 과제가 이행을 끝냈고, 중장기 과제 46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 위해 TF 구성, 연구용역 등 대부분의 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1단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각종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지자체 등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논의 과정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자금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사항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 법부처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2단계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인력 유입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기업의 경쟁력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과제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1단계 대책 이후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입지.노동분야의 규제와 정책개선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전제로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사항도 담겨진다.

정부는 2단계 대책 마련을 위해 내달초까지 재경.산자.중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상의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기업을 직접방문해 면담 및 간담회를 연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접수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 교수, 자치단체 공무원, 산단공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계기로 인근지역의 숙박시설, 도로 등 관광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우선 국내 유일의 고원형 청정 생태목장인 대관령고원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강원도 평창군 일대를 활용해 트래킹코스, 생태체험관, 식물원, 야영장, 삼림욕장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관광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 평창군이 관광공사와 협의해 지역특구 지정여부를 검토한다.

또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시설 높이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가 높이규제(17m→30m)를 완화하는 개선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나 경쟁력있는 숙박시설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예정지인 강릉시 경포도립공원에 관광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공원 내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IC 및 연결도로 조기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의 남부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 IC의 조기개통에 맞춰 연결도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에서 추경 등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되,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