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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1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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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안동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무소속)는 △지난 2월 26일“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구 성명서 발표 이후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과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가차원의 ‘의료자원 총동원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라고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1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구경북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을 구하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전시동원령에 준하는 환자 병상과 의료자원 수급을 위한 강제동원령을 선포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원령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입주 신설 아파트 혹은 90% 공정 끝난 미입주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병상용으로 동원 △전염병 재난 상황 종식 후 보상 등 원상복구 후 입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민관 TF구성 △국민안심병원을 재난구호병원형태로 전환하고 코로나19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무결성 방역 보호체계 구축 △동원 시설에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효율 배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을 언급하며 "의협의 권고에 따라서 확진자 입원기준 변경을 시급히 시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정부가 이제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부는 의료자원 총동원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방침이 1차 봉쇄에서 실패, 2차 완화로 전환됐다. 정부는 완화정책을 코로나19 확산속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매일 확진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완화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국민 스스로 개인방역과 위생관리 하는 것 말고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에는 병상을 구하지 못해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전국의 의사들이 대구경북으로 자원해서 내려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의료장비 부족에 따른 감염위험에 더해서 과로로 인한 체력 고갈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정부는 당장 격리수용시설 확보와 의료인력 및 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자원 총동원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미입주 신설 아파트 혹은 90% 공정이 끝난 미입주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병상용으로 동원하고 △전염병 재난 상황 종식 후 보상 등 원상복구 후에 입주하는 동원령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인력과 자원 수급을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민관 TF를 구성하고, △국민안심병원은 재난구호병원형태로 전환한 뒤 코로나19를 완벽 차단하기 위한 무결성 방역보호체계 구축, △병원과 병상으로 동원된 시설에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효율 배치 하는 등의 동원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난 29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코로나19 방역의 파트너에서 제외해왔다. 이제라도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라도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여라.
 

3월 1일 12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4개국에 8만 6,915명이고 사망자는 2,978명 치사율은 3.43%이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는 3,526명, 사망자는 17명, 완치는 30명이고 치사율은 0.48%이다. 국내 의심환자는 9만 3,459명이고 이중 3만 2,422명이 검사 중이다.
 

대구경북 확진자는 모두 3,083명으로 전날 대비 359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6명 완치자는 4명이다. 28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만 병상이 없이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6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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