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된다”며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의 변동”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2007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비용은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 당신들 뭐 했냐라고 했을 때,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한다”며 “이것은 참여정부의 성격이다. 참여정부의 노선이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 1% 하면, 대개 3~4조 된다. 통합재정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며 “통합재정 총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재정만 해도 1조5000억원 정도 된다.(일반회계는 158조, 총지출로는 237조) 그래서 1%면 2조4000억원 정도 된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의 비교 액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8%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실망스럽다. 8%면 여긴 죽을 지경이다. 1조, 2조 깎이는 부처를 생각해보라”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5년 연속해서 자기 예산이 깎여 나가는 부처의 저항을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대통령은 아무리 아는 척해도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눈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삶의 현장을 보는 사람”이라며 “보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들이 어떻게 공약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 지방 살리기 성격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을 때 복지관련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그 수요를 요청을 중앙정부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운용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공약을 전면적으로 모아서 분석해 보면, 아주 이 부분이 취약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히 쓴소리 하는 기분으로 질문 하나 드린다면 요즘 누가 공약보고 투표합니까? 그 다음에 공약하면 누가 부담을 느끼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번에 5·31 지자체 하기 전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환경복지, 인적자본, 복지 인적자본, 사회정책공약 많이 나오도록 끌고 가보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소위 사회정책, 복지환경 부분의 공약을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유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제공해 보자고 줬다. 그것도 비밀로. 공개적으로 드리면 시민사회하고 정부하고 짜고 한다고 1중대 2중대 또 시비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비아냥, 비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로서는 이런 자료를 그냥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가다가 잘 안됐는지 매니페스트 운동으로 가버렸습니다. 매니페스트 운동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매니페스트보다 더 바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
“참여정부 보고형식 변화는 정책 실효성 높아진다는 의미”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보고의 형식,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며 “모든 것이 통계자료를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 간다. 마지막 그 보고는 이만큼, 이런 실정이라는 어떤 통계자료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갈 것이라는 것도 전부 통계수치로 보고하고 지표로서 보고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도 지표로서, 숫자로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좀 눈여겨 보아주시면 좋겠다”며 “이것은 정책의 책임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제 대선공약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는 개혁과 통합”이라며 “통합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이라 얘기할 고비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개혁부분은 국민이 요청했던 것이고 그대로 제가 받아서 했고 이 부분은 고비를 넘어서 궤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함께 하는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새로운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를 다음 공약으로,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다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이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를 향한 정책”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이 된 것은 없다. 다 문제로 남아 있지만 저는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8%나 끌어올렸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말하자면 정책에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실패한 대통령이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패했지만 정책은 착실히 수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리고 제가 끝날 때쯤은, 앞에 ‘실패했지만’ 이 다섯 자도 떼 주시라”며 “그걸 떼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노력을,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반대편에 세운 것은 저의 선택”

노 대통령은 “언론을 반대편에 세운 것은 저의 선택”이라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냐, 그렇다. 그러나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권 반칙, 그밖에 남을 때려놓고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이게 특권”이라며 “영향력의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 청산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권구조, 또는 특권집단, 변화해야 되는 특권집단으로 저는 인식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타협의 문화라든지,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질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며 “딱 남아있는 데가 정부 바깥에서는 언론 한 군데가 남아 있다. 정부 안에서는 아직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롯, 취업여성, 보육부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16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