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4일-- 오늘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한미FTA 8차 협상 결과 현행 73일로 반 토막난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접근되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14일 천영세 의원실에서 문화관광부 한미FTA 협상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부의 입장은 미래유보를 견지하는 것이고 8차 협상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경제부 담당자의 발언은 문화관광부 담당자의 확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재경부와 이 문제에 대한 체감온도가 많이 다르냐’는 질의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한 것에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드러난다.

작년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FTA 본협상과는 상관없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주요한 논거는 2000년대 50%가 상회하는 한국영화 점유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불과 6년 사이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 8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영화의 부흥기라고 얘기되는 90년대에도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00년대의 한국영화 붐은 대형멀티플렉스의 스크린독점 심화, 제작과정과 배급과정의 융합으로 빚어진 수직계열화 심화 등 비시장적인 독점형태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의 한국영화 붐을 ‘거품’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화 시장 자체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의 판단에 전체 영화 산업이 운명이 좌우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천의원은 “향후 한국영화 시장의 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스크린쿼터는 이런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래에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릴 수 없도록 ‘현행유보’화 된다면 한국영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로 인해 현재 기형적인 영화산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빚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천의원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영화 관람객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미래의 정책수단까지 내줘가면서 하고자 하는 한미FTA가 어떤 득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