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향후 추진되는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감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강화된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22일 시는 조달흠 안동시의회 의원이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기준강화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감시체계 구축에 관해 질의'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2018년 기준 안동시 보조금예산은 2,13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2%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나, 관행적 지원, 보조금 허위신청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정수급은 여전하다"며 "한정된 가용예산을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김동률 부시장은 "일반회계 기준경비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대비 2016년 15.81%, 2017년 15.00%, 2018년 17.04%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농업부문(26.62%)과, 문화·체육(17.30%) 사회복지(37.5%)부문 보조사업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시장에 따르면 행사성 보조금은 부서에 조정권을 부여해 부서별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넘지 못하고 내년부터 10%이상 자부담도 의무화했다. 또 각종 전시회와 문화행사 등 유사한 사업들은 총액으로 묶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과다하게 요구된 보조예산의 거품을 빼고 불요불급한 보조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통해 최대 정리한 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후평가를 통한 페널티도 적용할 계획이다. 매년 5개 등급으로 나눠 부서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심의회에서 확인을 거쳐, 하위 2개 등급은 다음연도에 10%∼20%를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행사 보조 사업은 자생력 강화를 통해 공연예술 산업화와 관광 상품화가 목적인만큼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평가 일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매년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사기능도 더욱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 철저한 정산과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