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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찾았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긴급성, 실용성 등 종합적 평가 - 시민들이 실생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 추진
  • 기사등록 2016-12-06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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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실시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 12월 정례조회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은 시민들이 실생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안서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 긴급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심사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내용으로는 '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제한 완화',  '맞춤형 교육비 제도실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통합징수',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적용 완화'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상주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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