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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규제개혁 T/F팀 회의 개최 -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완화 등 8건 규제발굴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
  • 기사등록 2016-11-26 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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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행정부지사실에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T/F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등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T/F팀별 추진실적 및 신규 발굴과제 발표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발굴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 발행한도액의 제한적 확장 허가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제작기업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환경부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개정해 달라는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 제한지역 규제완화’  풍력발전사업의 산지분야 허가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풍력발전사업 산지분야 허가기준 일원화’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비과세’등 8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될 계획이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63건을 발굴했으며, 지난 3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2개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해 28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도내 4개 권역별 민․관이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7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규제개혁의 절심함을 실감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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