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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결산심사 '예리한 지적들 쏟아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둘째 날 사업성과 부진, 이월액 과다발생 등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도청신도시본부 등 11개 실국 심사
  • 기사등록 2016-06-21 23:40:21
  • 수정 2016-06-22 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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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도 본청 11개 실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했다.

 

결산심사 둘째 날인 6월 20일에는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등 11개 실국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11개 실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서는 사업성과 부진,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도서관이 멀어 이용하기 힘든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 폐교를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 대상 시군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경북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발생한 시군뿐만 아니라 미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도 확산 예방작업 및 예찰활동을 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도로변에 파쇄처리 되지 못하고 훈증 처리하여 쌓여있는 재선충 피해목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 목의 빠른 파쇄처리 뿐만 아니라 재선충의 철저한 방재작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줄여주길 촉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이월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자살폭탄 테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해주길 당부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국외소재문화재찾기사업의 2015년도 성과에 대해 질문하면서  불출된 우리 문화재의 제대로 된 사후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도민의 혈세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군의 관정개발 사업이 관정 개발의 과잉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관정개발을 제외하고는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주홍 의원(포항)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채무부담을 동반한 사업을 추진해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적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하던 시설사업들을 분리발주, 일괄 시공 등 예산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여 이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관련 용역의 명시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수욕장 개장시기를 고려했을 때, 2015. 11.~ 2016. 9.이라는 용역기간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시기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에 대한 실무나 현장교육, 해외 선진소방시스템 벤치마킹 등으로 소방조직별로 정예화 된 교육시스템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5회계연도의 결산심사기간 동안 밝혀진 사업성과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때 반영하여 우리 도의 재정운용이 한층 더 건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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