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6월 13일 열고 지역균형건설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심사를 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박용선 부위원장(비례)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이 3억 4천만원 불용처리 된것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업,  특히 차선도색, 안전시설 보강사업 등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난해도 지적했음에도 집행잔액을 불용시켰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건설국 집행잔액 66억 6천 1백만원중 55%인 36억 5천만원이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지만, 향후에는 국비를 사전에 교부받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 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위원장(경산)은 경북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4억 6천7백만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낙동강살리기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 9억 9천4백만원에 대하여 따져 묻고 각종 사업시 정확한 판단 등으로 철저히 하여 지연손해배상금지급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이월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8.8%인 97건 1,580억 1천9백만원으로,전년도 97건 1,514억 7천4백만원보다 65억 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월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안전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장영석 의원(구미)은 집행잔액 4억 7천만원 중 55. 5%를 차지하고 있는 재난대응과 소관 재해예방 및 복구 추진 2억 6천1백만원은 예산현액 3억원 대비 87%의 불용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고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추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소하천정비사업 139억 2천2백만원은 명시이월액 4건 151억 3천4백만원과 사고이월액 1건 3천8백만원의 전체 이월액 151억 7천2백만원의 91.7%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처리 되었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윤성규 위원장(경산)은 지난해 도민안전실 신설 이후 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경북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한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재난컨트롤 전담부서인만큼  재난발생시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