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목적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데 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한동수 청송군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적극 지지한다.”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바라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한 성명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조속히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그간 정부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군지역 등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있다. 재원의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써 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특례로 인해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몰아주고 있어 지방교부세 배분을 왜곡하여 오히려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사회복지수요 확대로 농어촌지역의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애로가 많았으나 합리적 제도개편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가 감소해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하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조정교부금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6. 6. 13.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