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철도(KTX)

고속철도(KTX)만큼 말 많던 대형 국책사업도 드물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업비와 부실공사로 한 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천덕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던 고속철도가 서울~대구 구간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서울~대구가 1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 됨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생활권이 바뀌는 편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과 일거리 제공 등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고속철도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지역 중장비 임대사업자들은 한 때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속철도 각 구간 시공회사 및 전문건설 업체에서는 지역의 업자를 고용하여 많은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에 임했고, 토목 관련 준공이 임박해 옴에 따라 각 전문건설업체가 철수, 일부 남은 마무리 공사는 시공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장비임대료와 관련된 부작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고속철도(KTX)공사구간 작업에 임한 중장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 무허가 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공사는 이를 묵인 사무처리 편의성 때문에 이 같은 탈세를 공조하는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 관계자의 업무 편의성에 의해 타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모 중기 무허가 업자가 대금을 챙기는 등 탈세 및 무거래 허위자료 등의 불법행위가 일부 시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모 중기 소속 이 모씨 명의로 8백 여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대금이 지불 됐고, 또한 6월분 공사대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탈세되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고, 비단 시공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이 이와 같은 탈법 행위가 비교적 많은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 개청 이래 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 의혹으로 구속 수감되는 이변이 생겨 도덕성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민감한 이 시기에 관계당국은 비록 작은 금액의 소득이 탈루되긴 했지만 결코 적다고 방관 할 수 없는 일로써, 어떤 식으로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세금이 탈루되고 탈세가 조장 된다면 그냥 묵과 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