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등 공동정책과제 5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관련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 2건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회의에서 영‧호남의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구축’과 영‧호남 지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경제, 산업,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7가지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영·호남 상호 협력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주요내용은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지자체 지원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  지방공무원 일부직급의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7개 시‧도 건의)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2개 도 건의) 등이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現) 11% ⇨ 16% ⇨ 20%) 으로 인상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결정시 지방과 사전협의 할 것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시․도 행정․정무부지사를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인구 10만미만 시․군 부단체장 4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영·호남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영·호남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하나의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영·호남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고 이는 영·호남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시·도지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1. 글로벌 시대, 영·호남 지역발전을 위해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남부권의 상생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1.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를 점차 축소하도록 하여,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지자체가 감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일부의 지자체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날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직위의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자연공원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를 일괄 철폐하여, 산악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영·호남 지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광역철도망(부산(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 경전선 울산 연장 일반철도(울산 덕하~경남 삼랑진), 동·서횡단(새만금~김천~영덕)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남해안철도(보성~목포))과 광역도로망(새만금~포항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국도)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6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