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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충렬사 복원건립’ 본격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충렬사 복원건립 예정부지를 원주시 행구동 산37번지, 운곡 원천석 묘역 인근으로 확정했다.충렬사 복원건립 예정부지는 원주원씨운곡대종회(회장 원상호)에서 희사하는 5,289㎡(1,600평) 내외로서, 지난 1월 24일 운곡종중에서는 충렬사 건립부지의 영구무상임대를 승낙했다.시는 이곳에 오는 2008년 10월까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264㎡(80평) 규모로, 사당(30평), 재실(20평), 내삼문(6평), 외삼문(8평), 관리동(13평), 중건비(3평) 등을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사고석 담장, 조경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충렬사 복원건립 추진상황 ○ 1994. 04. 07 : 충렬사 건립계획 추진 ○ 1996. 01. : 충렬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 1996. 11. 21 : 부지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강원과학고 앞) ○ 1997. 06. 23 : 충렬사 복원계획 변경(장양리) ○ 1998. 03. 02 : 현충탑 부지로 후보지 경정 ○ 1998. 07. 18 : 충렬사 복원 기본계획 확정(현충탑 옆) ○ 1999. 07. 23 : 36사단 예비군훈련장(안보공원) 후보지 검토 ○ 2003. 04. : 충렬사 복원 기본계획 재수립(현충탑 옆) ○ 2005. 02. :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수립 완료 ○ 2005. 03. 25 :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비 도비지원 확정(3억) ○ 2005. 04. : 충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계류 ○ 2005. 06. : 충렬사 부지 변경검토(학성동 근린공원) ○ 2005. 10. 21 : 충렬사 복원 학술세미나 개최 ○ 2005. 12. 29 : 충렬사 복원 민간추진자문위원회 구성(17인) ○ 2006. 01. 05 : 1차 자문회의(태장2호공원 검토) ○ 2006. 03. 14 : 2차 자문회의(소쩍새마을 검토) ○ 2006. 04. : 소쩍새마을 건교부 조정지댐 계획으로 무산 ○ 2006. 05. 15 : 관련법 검토 의뢰(금대2리 1353번지 일원) ○ 2006. 05. 25 : 관련법 검토 재의뢰(금대2리 1353번지 일원) ○ 2006. 07. 06 : 관련법 검토 불가 회신 ○ 2006. 07. 10 : 금대지구(구, 주차장) 부지 검토의견 제시 ○ 2006. 07. 25 : 국립공원치악산사무소와 협의 ○ 2005. 09. 01 : 환경부와 협의 ○ 2006. 09. 07 : 치악산국립공원과 협의 ○ 2006. 09. 22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사업시행 불가통보) ○ 2006. 10. : 원주원씨운곡종중과 수차례 협의 ○ 2006. 11. 21 : 예정부지 토지무상사용 구두통보(원씨종중) ○ 2007. 01. 24 : 운곡종중 충렬사 건립부지 영구무상임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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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꼼짝마!’ 부산시 기업민원 감찰 본격 추진
이제 더 이상 부산지역 기업민원이 숨쉴 곳은 없다.부산광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시책에 부응하고, 부산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경제마인드 의식 전환과 전파를 위해 기업민원 감찰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전망이다.부산시는 감사관실 민원감찰담당 등 3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오는 1월 29일(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 부정기적으로 주 3회 총 57일간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민원관련 위임사무 전반 및 자치사무 등을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업관련 민원의 총체적 내용 전반을 감찰하게 되며, 중점 감찰사항은△공단 내 주차장 설치 건의 처리실태 및 기업체 운송물량 과잉 단속 실태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 미적용 사항, 공장건축(증․개축 포함) 허가 지연사례△부당한 신청거부․반려 등 창업민원 및 기업애로 창구 민원접수 처리실태△기업민원관련 과도한 조건부 인허가 사례 및 각종 공사시 부산지역 업체 참여 여부△지역기업 생산물품 사용실적 및 홍보 조치 등이다. 이번 감찰활동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제도는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쇄신을 기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업무태만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기업민원과 관련된 부서간 이기주의 문화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민원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널리 확산토록 하고, 우수공무원 등은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업을 도와주면 감사의 면제부는 있을지라도 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철저한 감사를 받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존의 행정조직 내·외부 공직감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기업민원 업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지원 업무를 최우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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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쓰레기감량 필요성 직접 피부로
생활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홍성군이 쓰레기 선별과 처리과정을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체험현장 참여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군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체험현장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생활쓰레기 현장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4시간 내외로 이뤄지며 쓰레기 매립장 견학, 생활쓰레기선별 체험활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견학하게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생, 군인 등은 견학예정일 7일전까지 환경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군은 주민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쓰레기처리실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이 현장체험을 시작한 이후 남녀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 학생, 종교단체 등에서 많이 참여해,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군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매립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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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전북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군 관계자는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내달 2일까지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 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및 판매 행위,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건강한 장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군은 이번 단속 기간 성수식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수거 및 검사를 실시, 위반업소 및 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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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족갯마을 최도미자 부녀회장, 행자부 장관상 수상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갯마을 최도미자 부녀회장(68)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정보화마을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도미자 부녀회장은 마을 운영위원회와 함께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과 전자상거래 운영을 통한 특산물 판로개척, 갯벌 체험행사 확대 등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원시어업 죽방렴과 갯벌체험으로 이름난 지족갯마을은 지난 2004년 7월 15일 문을 연 후 그동안 지역주민이 마을 발전에 앞장서 지난해는 전국 305개 정보화마을 가운데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지족갯마을은 지난해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죽방렴 교량 연결사업과 체험편의시설을 신축해 전국 최고의 정보화 마을로 거듭날 예정이다.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체험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이를 주민소득과 연결시켜 진정한 정보화마을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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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08 국가지원예산』확보를 위한 총력
경북 경산시는 2008년도 국가지원예산 건의사업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등 24건을 선정하고 국비 1,176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이를 위해 최병국 경산시장은 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환경부 등 7개 중앙부처를 방문 장․차관을 비롯한 부서장을 면담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2008년 국가지원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 19억원 ․금호강 하상여과수 시설 - 25억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 130억원 ․경산진량2일반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 105억원 ․경산진량2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 120억원 ․경산진량2일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 131억원 ․대구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건설- 270억원 ․지방 체육시설 건립 - 26억원 ․경산종묘특구사업 - 11억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 - 19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 9억원 ․대형 소각로 설치 -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 고도처리시설 - 40억원이다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학원도시인 경산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회설립, 교육경비의 대폭적인 시비지원(33억원), 대학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선포식에 대한 설명과 한류캠퍼스 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특히 행정자치부 방문에서는 2006년 위험도로개선사업의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국비 15억원의 지원에 대한 선본사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과 연250만명이 찾는 갓바위 주변 관광코스개발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선본사 방문과 예산 추가지원을 약속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병국 경산시장은 24일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설명하고 국소장 책임하에 T/F팀을 구성,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통한 2008년도 국가지원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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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이재웅 영천부시장 취임
신임 이재웅 영천부시장(57세)이 2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부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손이목 시장을 보필해 영천지방산업단지 조성,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조성, 전원레져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영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동료 공직자들에게는 “개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영천의 발전을 위해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과 함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의 단결과 참의적인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 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웅 영천부시장은 취임 이후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 언론사 등을 방문해 영천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재웅 영천부시장 약력李載雄 副市長 履歷□ 人的事項 ◦ 성 명 : 이 재 웅 (李 載 雄) (본관 : 德水) ◦ 본 적 :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598번지 ◦ 생년월일 : 50. 7. 5 (57세)□ 家族事項 ◦ 처 : 정명숙(55.11.25) ◦ 자 : 1남 1녀□ 學 歷 ◦ 1969. 1. 대구농림고등학교 ◦ 1998. 2. 상주산업대 행정학과 ◦ 2000. 1. 영남대 행정대학원□ 主要經歷 ◦ 68. 9.10 지방농업기원보 신규임용 ◦ 68. 9.10 ~ 91. 12.20 선산군, 구미시 근무 ◦ 91.12.21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 91.12.21 ~ 99. 3. 1 구미시 교육훈련과장․문화공보담당관 위 생 과 장․교통행정과장 기획담당관․총무과장 ◦ 99. 3. 2 지방서기관 승진 ◦ 99. 3. 2 ~ 06. 7.31 구미시 의회사무국장․경제진흥국장 경제통상국장․행정지원국장 ◦ 06. 8. 1 ~ 현재 경상북도 비서실장□ 취미 :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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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신청 접수
쌀시장 개방에 따라 홍성군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신청을 2월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 0.1ha(300평)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단,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 없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된다.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746천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1ha당 597천원으로 오는 10월 중에,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10월~2008년 1월)의 산지 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2008년 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등록신청서 등을 농업인이 직접 작성하여 마을 이장이 취합,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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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07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
2007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상징물 및 표어가 확정됐다. 울산광역시는 25일 상징물심의위원회(위원장 임재곤)를 개최, 울산대학교 조형연구소에 용역 의뢰 실시한 상징물(엠블렘, 마스코트, 포스터)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우편 공모한 표어(1,927점)에 대해 심사를 실시, 엠블럼 1점, 마스코트 1점, 표어 2점 등 3종 4점을 최종 선정했다.반면 포스터는 문화와 체육포스터 각 2개의 시안을 놓고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최종 작품 선정이 보류됐으며, 오는 2월초에 개최할 제3차 상징물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상징물심의위원회는 대축전 상징물인 엠블럼의 경우 2도 색상을 사용해 두 사람이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형태를 화합과 축전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청색은 친환경 이미지를 적색은 시민의 열정을 표현한 작품(8안 중 1안)을 선정했다. 또 마스코트는 시 케릭터인 ‘해울이’를 응용한 것으로 팡파르 트럼펫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2안 중 1안)을 확정했다.표어는 ‘희망가득 친절울산 건강가득 생활체육’(정은욱․31․경기 화성시), ‘역동의 푸른울산 함께하는 생활체육’(박동주․25․경북 포항시) 등 2점을 당선작으로 각각 확정했다. 표어 당선작에는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장상과 20만원의 시상금 주어진다. 이날 상징물로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각종 행사 및 대축전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된다. 한편 2007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43개 종목을 두고 울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52개 경기장에서 각 시․도 선수․임원 등 2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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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소장:오서경)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07년도 보충영양관리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 됐다.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전국 248개 보건소 중 20개소를 선정해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만5세 이하)에게 영양상담․교육 및 가정방문, 사업전․중․후의 영양지식도 및 신체계측 조사,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에서는 북구 보건소가 선정돼, 1. 29부터 2. 9까지 가족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미만(4인가구 2,411,070 원)이며 영양 의학적 위험요인(신장, 체중, 빈혈)을 가진 북구 관내 임산부, 출산부 및 영유아 250여 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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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활성화
강원도는 2007년도 건강가정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국도비 지원 기관을 선정했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금년 2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양구군이 선정돼 16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대상 및 생애주기별 교육과 가정상담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가정해체 예방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이날 선정된 양구군의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10억원의 군비를 들여 양구읍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인근의 대학교 및 복지기관과의 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급증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화목한 생활과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한글교육, 자녀교육, 상호문화교류 활동 전개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심사에서 춘천, 원주, 강릉이 선정돼 센터당 43백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춘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편리한 접근성과 복지와 교육, 생활적응 지원이 잘 조화된 전문적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여 선정됐고 원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명륜종합복지관에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계성과 탄탄해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또한 강릉문화원이 운영하는 강릉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과 가정의 정서함양이 조화된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내용이 돋보였다.도는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통합적 접근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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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산읍 수산1리 정보화마을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가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춘 정보화마을로 조성이 완료돼, 지난24일 각급 기관·단체장 및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성산읍 수산1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했으며, 국비 1억5천만원, 지방비 1억9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이 투입돼 마을복지회관에 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춘 마을정보센터구축 등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해,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콘텐츠를 구축 했다. 마을정보센터에는 컴퓨터 20대와 프린터기, 빔프로젝터, 방송음향시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췄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홈페이지 활용, 전자상거래 기법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한 EBS공부방 운영과 DVD 영화상영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로 적극 이용 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홈페이지(http://susan.invil.org)에는 마을현황, 마을장터,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커뮤니티 등 총 6개분야 83개 서브메뉴로 구성돼 인터넷을 통해 마을을 소개하고 더불어, 유기농감귤, 골드키위, 고사리, 천연염색물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됐다. 한편 도에서는 매년 꾸준히 정보화마을 조성에 노력한 결과 금번 조성된 수산정보화마을을 포함하면 총 11개 정보화마을이 조성 운영된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을 통한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및 전자상거래 등 운영 활성화로 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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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거제시 농산물 특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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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사무소, 영덕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경북 영덕군 임해식 영덕읍장은 영덕시장 상설 개장 첫날인 1월 25일 아침 私費 11만원으로 영덕시장에서 회를 파는 노점상 11곳에서 각각 1만원어치씩 회를 사서 읍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임읍장은 상설 개장을 기념하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일을 계획했으며, 이 뜻을 전해들은 상인들은 읍장이 시장번영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써 주는 사실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며 영덕읍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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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선 관계없이 책임 있게 할 일 하겠다”
ⓒ 청와대 브리핑 ■ 2만 달러 시대 맞는 새 국가 발전전략 필요- 세계화와 지식경제 진행, 시장 확대 등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져 이제 선진국을 앞서 나가야 성공할 만큼 상황도 변했습니다. 새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애요인과 도전요인이 있습니다. 복지투자와 수준이 부진하고, 사회 전반에 원칙과 투명성, 신뢰와 사회적 통합력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것은 특별한 장애요인입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미래 인적자본 문제는 우리의 도전요인입니다. - 참여정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본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은 앞으로 2-30년간 중요한 국가 발전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자, 개혁입니다. 그러한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할 일을 책임있게 해 왔습니다.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제 때에 할 일을 해 왔습니다.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방폐장 부지 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 등 해묵은 과제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이관, 국방개혁 등도 해결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등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연금개혁, 방통융합 등의 미완과제를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의제화,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발의도 그런 자세에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런 정략이 없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지금 시기 성사되기 어려워 - 남북정상회담은 원론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지금 시기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 아울러,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안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공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되면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다면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당 진로에 부담된다면 당적 정리할 것 -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며, 당원에게도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를 단순히 ‘지역당 회귀’로 얘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당파와도 앞으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정책과 노선, 입장과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크게 보고, 당을 같이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도통합 신당을 논의한다면, 열린우리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당의 진로에 부담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저의 정치원칙과 신념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통합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져버린다면 국가적 통합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미워도 열린우리당처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당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간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대통령과 결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헌 제안, 사회적 공론 토대로 여러 해 검토해 온 것 -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대통령이 앞서서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다가 이번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것입니다. - 개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원포인트 개헌 뿐 아니라, 헌법내용의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 이번 개헌 제안에 대통령의 신임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립내각과 거국내각은 이미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 임기단축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올 대선 시대정신은 복지·사회적자본·인권 등 역사적 과제 - 저는 국민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 대선, 2002년 대선 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선거구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 올 대선의 핵심쟁점은 결국 언론과 국민이 주도할 것이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등 사회적 자본, 인권과 같은 역사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 문제는 대선후보간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기본이며, 열정과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등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는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대선용’이라는 공세도 있지만, 그런 꼬리표가 무서워서 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판한다면 해명할 것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입니다. - 임기를 마치고 나면,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 “최선 다해 협상하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 - 한미 FTA는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나,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이번에 한미 FTA 문건이 유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예전부터 모든 나라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는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최소한 정부 안에서의 유출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핵실험 문제, 대통령이 함부로 언급해선 안돼관련 -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며, 판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해외언론입니다. 한국에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는 등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하나하나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 집값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낼 것…부동산정책, 쉽게 바뀌지 않아 -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서서히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경착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 보유세 제도, 거래기록 등재, 양도소득세 근거과세, 직접적 가격통제 제도,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대책 등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부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향후 20~30년 중요한 과제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돼 온 이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만 달러 시대 걸맞지 않은 복지수준은 국가발전 장애요인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시기 놓치지 않고 할 일 제때 해야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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