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상식]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하자.
▲이용교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고의 두려움 없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정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육아휴직은 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이다.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 후에는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도 무방하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도 1년간 아버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육아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일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자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작은 규모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 일하는 것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사업자’로 등록된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사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이고, 직장을 그만 둔 실업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모든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인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기업 5000곳에서 육아휴직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 기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활용한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의 62.2%,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4.6%, 9인 이하 규모의 1.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활용한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5%에도 미치지 못했고, 9인 이하 규모에서는 1%대에 불과했다. 기업의 규모(직원수)가 적으면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하는 근로자가 적기에 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 수치는 육아휴직이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에 출산휴가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6%, 육아휴직은 그보다 더 적은 3.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보건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등 검침, 출판·영상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높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교하여 직원의 급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이 낮은 편인데, 육아휴직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회사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다, 퇴사 압력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제도화시키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 중 출산 휴가는 86% 이상의 사업체에서 알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절반 정도만 알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를 여성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씩 쓸 수 있지만 남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으로 제도화된 것을 알더라도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 4곳 중 3곳은 “사내에 출산휴가 제도가 없다”고 대답했다.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더욱 낮아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육아휴직을 잘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70만 원)이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것을 올해 50%로 올렸다고 하지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상한액 150만원은 통상임금이 187만5000원 보다 많은 사람은 통상임금의 80% 미만을 받는 셈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으면 통상임금보다 많은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한도액이 없는데 육아휴직급여에 상한액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할 때에는 상한액이 없으면서 지나치게 낮은 상한액을 두어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없애거나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충분한 급여액을 받고, 직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최소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행정공무원이 누리는 수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도 육아휴직을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농어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고용보험https://www.ei.go.kr이용교
-
[기고]영국 왕실의 대를 이은 안동사랑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았다. 한국의 작은 도시 안동을 향한 영국 여왕의 발걸음에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고, 여왕은 이에 화답하듯 아름다운 미소로 안동에 머무는 내내 ‘wonderful’을 연발하며 감탄했다.
“조영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된 한-영 수교 116년 만에, 영국 국가원수로서는 첫 한국 방문이었고 방한 사흘째인 4월 21일, 73번째 생일을 맞은 여왕은 그 특별한 여정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을 택했다. 올해는 여왕이 방문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전 영국 여왕의 방문 이후 안동을 찾는 관광객은 1999년 11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2018년에는 7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 여왕이 방문했던 하회마을과 봉정사는 인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은 안동이 한국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여왕의 생일상이 차려졌던 하회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2005년 조지 부시(아버지) 미국 전 대통령, 2009년 조지 부시(아들) 미국 전 대통령, 故 김대중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회마을을 방문하였으며, 2018년에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방문하기도 했다. 국가의 원수 내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 바로 안동이고 하회마을이다.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5일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이어 차남 앤드루 왕자가 5월 14일 안동을 찾는다는 것이다. 20년 전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걷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해 보며, 그 길을 ‘The Royal Way’로 명명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는 로열 웨이 표지판을 충효당 마당에 설치해 앤드루 왕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안동의 전통문화, 특히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한 양반문화는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한 주거문화, 접빈객과 봉제사를 위한 음식문화, 지역 공동체의 지성을 담은 유교책판과 같은 교육문화 등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영국의 왕실 문화 또한 오랫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안동의 양반문화와 영국의 왕실 문화는 한국과 영국의 정통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영국 신사와 안동 양반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걸었던 길이 아들에 이어진 영국 왕실의 안동사랑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의 가치와 브랜드가 세계화된 것이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접빈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안동시민과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앤드루 왕자를 맞이하고자 한다.
과거와의 온전한 대화가 살아있는 안동.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은 세계유산 도시 안동에 꿈틀대는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이 세계의 가치로 구현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또 다른 20년을 기약할 오늘의 만남이 매우 가슴 벅차다.
-
[기고] 안동호 물고기와 갈매기의 비밀
최근 낙동강 안동호에 역설적인 두 가지 TV 특집방송을 보면서 물속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하나는 안동호에 중금속 오염으로 의심되는 물고기 떼죽음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닷가에 살던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 섬에서 활기차게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안동호에서, 갈매기는 어떻게 멀쩡하게 서식하는지?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월낚시 하면서 들여다봤던 물속세상의 비밀이 하나 둘 떠오른다.
지상에 하늘과 땅이 있고 나무가 자라고 바람(기류)이 불며 미세먼지와 쓰레기가 있듯이, 물속에도 수초가 자라고 수류가 흐르며 부유물질과 찌꺼기가 있다. 공중에서 높이에 따라 온도나 맑기가 다르듯이 수중에서도 수심에 따라 온도나 탁도(부유물질)가 다르고 지하에는 공통적으로 중금속이나 미량유해물질이 스며들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안동호에는 진흙바닥에 중금속이 베여있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류에 따라 그 농도가 위치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오염된 구역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 것이다.
물의 비중이 1인데 비해 중금속이라는 것은 비중 4이상으로 물보다 4배나 무거운 금속원소를 말하며, 대부분이 독성이 있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관에 쌓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수은이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납이 들어오면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고, 카드뮴이 들어오면 폐암을 일으키며 뼈를 무르게 한다. 비소, 안티몬, 크롬, 주석, 바륨, 비스무트, 니켈, 코발트, 망간, 바나듐, 셀레늄 등 맹독성 중금속들은 특별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1910년경 발생한 이타이이타이(아프다. 아프다)병은 카드뮴 오염에 의한 것으로, 뼈가 물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56명이 사망하였고, 1955년경 공장폐수에 흘러나온 메틸수은으로 미나미타 병이 발생하여, 손발이 저리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며 경련이나 정신착란증으로 314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도 1964년경 일본 니이가타현에서, 1970년대 중국 길림성에서 흑룡강성으로 흐르는 송화강 유역에서, 1990년대에도 아마존강 유역의 금 광산에서 수은 유출로 미나마타병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안동호의 물고기 떼죽음 대부분이 붕어종류로 보이는데, 토종 참붕어라면 깊은 물속의 수초속이나 진흙바닥에서 세우, 지렁이, 유기물질 등을 먹으므로 중금속 오염이 쉽게 된다고 보여 지며, 쇠제비갈매기가 주로 먹는 물고기는 얕은 물가의 빙어나 피라미 종류이므로 상대적으로 중금속 오염이 적은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참붕어는 물보다 무거운 중금속이 가라앉은 진흙바닥을 흡입하므로 쉽게 오염되었고, 빙어나 피라미는 중금속이 적은 물 위층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금속 외에도 화학성분의 미량유해물질은 비중에 따라서 물에 혼합되어 유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물 위층의 빙어나 피라미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폭우로 안동호와 임하호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진흙탕 홍수가 일어났으며, 태풍이 지나가고 수위가 떨어져서 푸른 물빛이 나타났는데도 임하호의 방류수는 계속 탁수가 유출되어 조사를 해보니, 비중이 가벼운 풍화암 미세분자들이 수심 40m층에 띠를 형성하고 방류수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공중의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씨와 같은 현상이 물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에서 안락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듯이 물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낚시를 해보면 이른 바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바로 물고기의 길목이나 집성촌이다. 맛있는 먹이에 취해서 줄을 서서 물고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성촌이 오염이 되면 그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인간세상 같이 물속세상도 요지경인 것이다. 인명재천이고 어명재천이라 하면 풍자가 될지, 안동호의 물고기와 쇠제비갈매기의 운명이 엇갈리듯 우리 인간세상의 운명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역설적으로 물속의 비밀을 해부하여 물고기의 떼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보면, 인간세상의 비밀도 해부하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역지사지로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여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
[기고]의료대마 산업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마는 천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OECD가입 국가들이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료산업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마 속에는 460가지 이상의 유용한 물질이 있다고 하니 그 효용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마는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 그리고 헴프 씨드(대마씨) 속에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해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기능성 식품으로서 선호도가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보면,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CBD(칸나비디올)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암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THC(테드라하이드로칸나비놀)성분이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각종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세계 대마산업의 전망을 보면, 미국은 32개 주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2018년 6월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했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전면 합법화했으며 의료 목적 대마사용 등록 환자 수가 2016년 13만 명에서 2024년이면 4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합법화해 세계 대마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CBD오일 의료광고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UN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향후 대마산업은 유럽이 세계에서 잠재적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2017년 9월 11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 특별기고 후 대마산업화 관련 국회정책토론회를 3차례나 가졌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19년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외국 특정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일부 의약품만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안동시에서는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할 계획이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및 대마 뿌리 등 식품공전에 등재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대마 특구지정 또는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안동시의 대마정책 방향은 첫째, 의료대마 산업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IT, CT, BT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나가고 둘째,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창생(創生)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셋째, 농·공·상 연계를 통한 하이테크형 대마 산업을 지원하겠으며 넷째, 관광업을 연결하는 고도의 기술과 감성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이터치형 대마 신(新)산업을 육성해 나아 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마재배 스마트팜, 안동포짜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마의 백신과 의약품 개발, 대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지원, 고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대마 바이오 중추도시 조성 등으로 대마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고] 고향의 봄 도청 신도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고향에 경북도청이 이전되고 꿈같은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낙동강에 은어향기 그윽하고 도랑가에 버들피리 꺾어 불고 들판에 워낭소리 맴돌던 그 고향에 웅도경북의 깃발이 드높이 펄럭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주민들은 떠나가고 원도심은 비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1단계 개발이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뒤돌아본다.
경북도청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대구ㆍ경북이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는 균형발전이 가장 큰 대의명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남부지역의 공업경제 부흥에 북부지역의 농업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북도청을 북부로 이전하고, 그 추동력의 기반이 될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도청신도시의 정체성은 인구 10만의 자립도시를 넘어서,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먼저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1단계사업에서 신도시 인구유입과 신도시 인프라 구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북부지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발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청 신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안동, 예천의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나 행정구역개편 등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신도시 산업구조를 먼저 갖추어 나가고, 인접 시군에서는 굳이 신도시로 전입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시 정주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안동, 예천 원도심의 인구나 상권이 신도시로 흡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인근 시군 간에 20~30분 내에 왕래가 가능한데 신도시 내에서 모든 정주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주변지역은 일단 흡수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신도시에 외지인구가 충분하게 들어 온다면 나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풍선효과에 그쳐서, 결국은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웅도경북 신도시의 꿈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대 50년간 모든 도시계획이나 상ㆍ하수도 같은 시설용량을 평균 인구증가 기준으로 늘려오다가, 최근에는 인구증가 둔화로 수요관리 개념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용량이나 기준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신도시라고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고 신규시설이라고 무조건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1인당 하루 수돗물 급수량을 400리터 정도로 늘렸다가 요즘은 300리터 정도 실수요량으로 줄이는 것이다.
거기다가 갈수록 늘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 양보다 질을 높이는 계획이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c의 과잉공급시대가 지나고 21c의 저성장시대가 도래한 시대적 상황도 고려하여, 인구정책이나 시설용량도 짜임새 있고 실속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높아야 하고, 가심비도 높여야 한다.’는 것 등으로 많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청신도시 개념을 자립ㆍ자족도시를 넘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근 시군의 신ㆍ구도심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것이 학교, 병원, 출퇴근, 시장을 위한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망이다. 20~30분 거리에 기존의 정주여건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우선 이용할 만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신도시 내의 정주여건 범위를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여, 원도심을 살리면서 웅도경북을 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보다가, ‘신도시의 고향땅이 더 좋습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기고] 오리 알보다 못한 낙동강
평소에 흔히 하는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고 한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홀로 소외되어 처량하게 된 신세” 라거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한쪽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 또는 "고립무원의 외톨이 상태"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아주 재미있고도 의미심장한 말이다.
어원에 대한 설화는 6.25전쟁에서 UN군의 공습으로 보급이 차단되어 더 이상 진격할 여력이 없게 된 북한군이 마지막으로 파상공격을 시도한 다부동 전투에서 고지대를 점령한 국군의 기관총과 박격포 집중사격에 북한군이 낙동강 물속으로 퐁당퐁당 떨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병사들을 독려하던 중대장이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거품경제 붕괴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을 두고 후지산 돌멩이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막상 오리알 자체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여러 요리에 이용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미노산이 풍부한 영양만점 식품이라고 한다. 표면이 거친 것이 오히려 신선하고 달걀 40~70g 보다 2배 정도 60~90g으로 훨씬 무겁다고 한다.
갑자기 생뚱맞은 오리알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피멍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을 생각해보니 낙동강 오리알 보다 못한 낙동강이 되었다는 푸념이 선뜻 떠올라서이다. 오리알은 신선한 식품이라고 하는데 낙동강 물은 오염되어 마시지도 못하니 오리 알보다 못하다는 것이 맞지 않은가? 참 서글픈 현실이다.
낙동강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흘러내려 구미, 대구, 창원, 부산에 공단이 들어서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강물을 이용하여 체소, 과일농사가 비닐하우스로 특수재배 되면서 사시사철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낙동강을 우리 인간들이 배신하여 마실 수도 없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말았다. 자연의 강을 가만두지 않고 무모한 욕심을 부려서 강을 막고 파헤치고 골병이 들게 하고 말았다.
특히 낙동강 중ㆍ하류의 보설치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으로 수질환경 생태계를 살리고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성한 물의 생명을 죽여 버렸다. 그나마 물이 흘러서 살아있는 상류마저 실효성도 미흡한 일거리로 댐 건설과 하천정비를 한답시고 하천가공을 하여 수질환경 생태계를 다 죽이고 있다.
모래가 흐르는 내성천의 아름다움으로 무섬마을이 있고 회룡포가 있는데 영주댐을 막아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내성천의 참상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푸른빛으로 반짝거리던 길안천은 산수라고 해도 되고 약수라고 해도 되는 Fresh Water로 보배 중에 보배였다. 성덕댐을 막고 나니 벌써 오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버렸다. 영주댐, 성덕댐 모두 최근에 건설되어 처음부터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결국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야 말았다.
옛날부터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맑은 물은 신선이라고 하여 정수를 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빌었고, 조상을 모셔도 정수에 세수를 하고 혼인을 할 때에도 정수를 떠놓고 백년가약을 맺었던 것이다. 고결한 선비정신 또한 맑은 물과 푸른 산에서 호연지기를 얻어 고도의 정신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만큼 산수가 맑은 자연환경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과 예술을 탐구하는 정신적 근원이 된다고 생각된다.
삼천리금수강산을 노래하면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우리민족은 물 걱정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문명이 훨씬 발달한 지금 와서 오히려 마실 물조차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치수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댐보다 더 높은 산야에 빗물을 저장하고 농지와 하천에서는 물이 흘러내려야 모든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난다. 하늘에서 산으로 들로 하천으로 바다로 선순환 되는 물 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나가자. 백조가 날고 은어가 노니는 푸르른 낙동강으로 되살려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풍자를 옛날처럼 그렇게 읊조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기고]안동시, 1,000만 관광객시대 이정표 세우다
안동시는 2018년 들어 관광 부서와 관광개발사업 담당 부서를 통합해 관광진흥과로 확대 개편했다. 지역의 연이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관광 분야의 발전이 살 길이라는 점에 착안됐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시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1,000만 관광 도시 안동’의 구호는 여야, 무소속과 상관없이 모든 유력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등장한 1,000만 관광도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2010년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후, 2017년까지 안동 관광객은 구제역, 세월호, 메르스 등 각종 악재를 만나면서, 답보 상태로 2017년도에는 561만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11월말 현재 안동시 관광객은 750만 명을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750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 즉 3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괄목할 만한 수치로, 전체적으로 유커, 즉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여름철 폭염으로 성수기 관광객을 놓친 타 지역과 확연하게 대조를 이뤄 주목된다.
대외적 호재 속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안동시 관광객의 증가는 우선 외적인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를 즐기는 분위기 확산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호재였다. 특히 안동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의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을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하회마을을 방문, 금년 8월에는 여름 휴가를 봉정사에서 보내는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올 6월 봉정사 세계유산 지정으로 관광객 증가는 가속화됐다. 2010년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던 해에 500만 관광객을 돌파했던 것과 데자뷔를 이룬다.
또한, 폭염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올 여름에는 올해 최고의 이슈를 제공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방영으로 안동시로써는 또 다른 기회를 맞았다. 안동시에 따르면 한여름, 초가을에 걸쳐 드라마에 소개된 만휴정, 고산정과 같은 관광지들이 가을철 여행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관광객 방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길안면의 만휴정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밀려드는 관광객들 틈에서 협소한 주차장 등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렇게 2018년 안동시를 찾은 관광객의 급증은 외적인 요소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나, 안동시의 노력도 있었다. 봉정사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을 성사시켰다. 관광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면서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담당팀을 신설한 첫 해에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 관계자는 2017년 5회였던 관광박람회 참가를 10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관광홍보물 발간량도 관광가이드북 1만6,000부, 관광안내지도 10만부 규모에서 각각 2만부, 15만부 규모로 증대시켰다.
안동 주변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물론,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지에도 직원 출장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관광홍보물이 정상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채워 넣는 노력을 전개했다. 발로 뛰는 관광홍보를 실천한 셈이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안동이 언급되면 될수록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제공했다. 안동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이달의 시정 홍보 우수공무원”을 보더라도, 4명의 수상자 중 3명이 관광진흥과에서 나와 관광 홍보에 기울인 정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대외적 호재 속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아울러 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 시장의 확대를 꾀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 활동,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등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한 관광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평소 추진하던 관광사업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한편, 지역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시책제안을 과감하게 수용, 연애와 혼례를 주제로 한 ‘분홍분홍 안동 이벤트’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주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역의 체험관광 역량을 발굴해 주민공동체가 함께 육성하는 사업으로 엮어내는 ‘관광두레’의 성과도 빛을 발했다. 4년째를 맞아 2018년에는 6개 업체에 60여 명의 종사자가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성장하는 등 다양한 체험상품 발굴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 9월 '2018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친절서비스 운동 확대로 머무르고 싶은 안동으로
750만 관광객 유치는 향후 1천만 관광객 방문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역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관광객 유입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관광 관련 매출은 뚜렷하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많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가속화되는 지역 인구 유출, 급속한 노령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꼽는다. 아울러 인근 주왕산에 들어선 콘도 업계 국내 1위 업체의 개장도 빼놓을 수 없다.
다양한 전통문화와 체험거리, 볼거리가 많은 안동이지만, 편안히 머물면서 쉬는 안동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영덕, 울진 등 동해안권이나 주왕산, 경주의 국립공원, 단양권의 충주호 등은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묶인 안동호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스쳐가는 관광지로 고착화될 우려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는 물론 관광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 정신의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길태 안동시 관광진흥과장은 “2019년부터는 올 11월부터 시작한 친절 서비스 캠페인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관광사업종사자 중심으로 머무르는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2019년은 하회마을을 불변의 100만 관광지로 만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방문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20년 전 72회째 생일상을 받은 그날을 다시 재현하여, 안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안동 관광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기고] 낙동강 주인은 누구인가?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낙동강 취수원 오염으로 식수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동댐 상류에서는 중금속 오염으로 물고기와 새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들이 KBS TV 추적60분에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강물과 물고기 뿐 만 아니다. 영풍제련소 주변지역의 토양과 산림이 오염되었고, 급기야 그 지역 주민들의 중독증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 장항제련소가 폐쇄 된지 23년이나 지난 지금도 토양오염이 정화되지 않아서 주변의 농지를 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과,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심각한 실정을 보여줬다. 먹고살기가 어렵던 옛 시절에는 주민들이 장항제련소를 축복으로 노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낙동강 유역도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낙동강 525km에 축산ㆍ생활오수 유입과 보 정체로 인한 녹조발생 및 광산ㆍ제련소ㆍ공업단지의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취수원 비상사태 등 총체적 수질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려 1,300만 명의 생명이 걸린 낙동강 식수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써야 한다. 지금같이 상ㆍ하류 간에 갑론을박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더 이상의 여유가 없다.
1,300리 낙동강 주인은 누구인가? 국가하천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만 관리책임이 국가라는 것이고, 낙동강의 주인은 강물을 마시고 이용하는 1,300만 명의 주민들이다. 국가의 주인 또한 이 주민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갈등으로 치부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때늦은 교훈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은 가능하면 강 하류지역이나 식수원이 없는 지역으로 건설하고, 기존의 오염시설도 하루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죽하면 생계걱정으로 유해산업체라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생계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상류의 한두 개 오염시설은 이전을 하면 되지만, 중류에 걸쳐있는 여러 개의 공단들은 이전 할 수 없는 규모이므로 공단하수 무방류시스템이나 하수처리시스템으로 중금속 오염을 완전차단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되 반드시 취수량만큼 하류에서 보충수를 순환(Return)시켜줘야 하천유량이 변동 없이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류이전에 따른 보충수 순환방식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안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상류의 중금속이나 공단의 미량유해물질 외에 녹조나 유기질 오염은 강물이 흐르게 되면 자정작용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댐이나 보 등을 장기적으로 철거해나가고 고지대인 산과 들에 그만큼 빗물을 저장하여 농지와 하천으로 흘러내리게 하면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환경도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길안천, 반변천, 미천, 내성천 등 지류부터 댐이나 보 건설 등을 지양하고, 축산폐수나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200mm로서 1,270억 톤이지만 1/3이나 되는 380mm의 강수량 400억 톤이 홍수로 유실되고 있으므로, 전국 방방곡곡의 산과 들에 소규모 저수지 5만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1만8천개로 90억톤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총 7만개의 저수지를 전국에 균등하게 건설하여 지하수가 골고루 스며들게 하고, 도랑물이 흘러서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 주인은 국민이다. 더 이상은 중금속을 유출하는 산업체의 영리추구는 안 된다. 지금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무를 다하여 상류 유해산업체를 이전하고, 중류 공단의 미량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
[기고]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면서…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무려 17일간 계속된 캘리포니아 산불로, 85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실종되었으며 30만 명이 대피했다. 가옥과 건물 등 1만4천여 채를 불태우고 620㎢(샌프란시스코 면적의 5배)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것도 사흘간 180mm의 비가 내려서 불길을 잡았다고 한다. 특히 인구 2만7천여명의 파라다이스라는 산골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일순간에 떼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도 숲이 우거져서 점점 대형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도면밀한 산불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불은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므로, 산에 물이 있어야 진화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사흘간 180mm집중호우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지옥에 갇힌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130mm가 더 온다고 하니 이번에는 실종자 수색이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산불이 나고 꺼지고 하는 과학법칙을 잘 이용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탑(屋塔)공법으로 건물내부의 화재를 진화하듯이, 산탑(山塔)공법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이유는 자연낙차로 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관 속에서 자연적으로 수압이 발생하므로 스프링클러를 달아 놓으면 열 감지기 작동으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실내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꼭대기에 물탱크가 있으면 산불 열에 의하여 사이펀 배관의 밸브가 녹아서 자동으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산꼭대기와 중턱에 사방팔방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사이펀작용이 일어나도록 배관을 아래로 늘어놓으면, 산불발생 시 자동으로 살수를 할 수가 있다. 겨울에 동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에 물을 채우지 않고 진공흡수작용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건식으로 밸브장치를 하여, 산불에 녹으면 저절로 살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수지 건설이 어려운 곳은 물탱크나 물 팩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지하에 매설하여 동결방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빗물을 자연적으로 집수하기 위하여 계곡의 배수로와 연결하고, 사이펀 작용으로 살수시킬 배관을 낮은 방향의 산등으로 늘어놓으면 된다. 저수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빗물을 모으기 쉬운 방식으로 수심을 2~3m이상으로 깊게 하여, 출수되는 지점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산봉우리에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위치부터 차츰차츰 해나가고, 우선은 숲속마을과 사찰 등 위험한 지역과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60도 차단살수가 자동으로 터져 나오도록 산탑(山塔)이나 옥탑(屋塔)방식으로 자연수압을 이용해야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또한 횡단으로 산불확산을 차단하는 종단 방어막 형성도 산꼭대기에서 수직선으로 내려오면서 살수가 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저수지나 물탱크 용량을 설정해보면, 강수량 20mm기준으로 500㎡(150평)에 10㎥(톤) 물탱크 1개 정도이다. 가능하면 산꼭대기에 저수량을 늘리고, 사방으로 산중턱으로 내려오면서 산등에 살수가 되도록 사이펀 배관을 저수지나 물탱크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분포시켜서, 자연유하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
산불예방과 진화에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살수범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산악지형에 따라 마을이나 사찰, 건축물 주변여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원시적인 화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인재일 수밖에 없다. 산에 저수ㆍ분사를 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감시ㆍ기동을 한다면 발화지점에서 즉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산폭발 같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낙엽이나 종이 한 장에 붙어서 확산되는 산불이나 화재는 원점에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유비무환으로, 더 이상은 캘리포니아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기고] 110만개의 일자리 타령
근로기준법대로 1일 8시간 근무만 제대로 지켜도 110만개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려라 목을 매는 우리사회의 모순된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일자리 타령만 늘어놓는가? 8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버스ㆍ택시기사, 간호원, 집배원, 소방관 등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10시간 넘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무원 증원을 한다니까,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인건비 타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Fact Check라도 해보고 비판을 하던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국가직 + 지방직 + 사회보장기금) 고용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6%로 OECD평균 18.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 인건비 지출규모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평균은 9.46%이고, 우리나라는 6.9%로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일반정부 고용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민생 일자리 규모는 더욱 작은 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OECD역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는 계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오히려 비정규직과 실업률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니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이제 21C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프레임(Frame)으로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어야 하는데, 기득권자들이 20C 낡은 틀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하여 권모술수(權謀術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8시간 주52시간은 기본이고 향후 6시간 주40시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온고지신(溫故而知新)으로 대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국가부도사태인 IMF하에서도 온 국민이 가락지까지 모아가며 슬기롭게 극복해낸 의지의 한국인 정신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량실업 사태를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노사정민이 하나로 뭉쳐서 8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인상을 정착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타협을 이루고, 주4일 하루6시간 근무제로 나아가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창출하고, 완전히 다른 미래의 4차혁명 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주52시간 제도를 수용하고, 인건비를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의 출발선에서 우선 1일8시간 주52시간제에 필요한 버스기사 19만명의 50% 10만명, 택시기사 34만명의 30% 10만명, 간호사 32만명의 30% 10만명, 복지, 재난, 경찰ㆍ소방ㆍ집배원 등 민생분야 80만명 등 110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재원은 국가시스템을 바꾸어 사회적으로 예산분배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예산증액 보다는 조정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1811~1817년 산업혁명의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산업과 노동제도가 발전하였고,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이 총파업으로 하루 8시간 노동단축이 이루어지고, 210년이 지난 지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까지 이루어지는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자동화, 정보화 산업시대에는 기계의 생산성 향상만큼 인간의 노동력을 4시간, 3시간으로 줄이고, 4차혁명시대의 차원 높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기고] 지방(地方)의 눈물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 위주로 급성장 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소외되었던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자연환경은 많은 투자를 하여 상당히 회복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방과 농촌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으로 소멸위기까지 와있다.
열악한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도로 차별이다. 고속ㆍ국도는 갓길이 있고, 지방ㆍ시군도는 갓길이 없다. 그러므로 고속ㆍ국도는 교통사고가 나도 사망률이 낮지만, 지방ㆍ시군도는 사망률이 훨씬 높다.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가 그야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듯하다. 차도만 있지 인도는 아예 없으니까 전형적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맞지 않은가? 그러니까 농촌주민들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마구 다니니까 차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해도 NO! 라고 못할 것 같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시지역이 413건인데 비해 농촌지역이 478건으로 15.7%인 65건이나 더 많다. 특히 사망률은 몇 배나 더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1.2명인 도시 교통사고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농촌지역 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교통량도 적어서 과속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갓길마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을 국가, 시도, 시군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지 말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모든 도로를 구역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신설이나 구조변경 등은 국가, 시도, 시군별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보수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현실성 있게 직접관리 해야 신속하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개선과 지방도로를 확장ㆍ정비하여 사람과 농기계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도 마찬가지 이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국가, 시도, 시군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지 말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모든 하천을 구역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수계관리와 하천시설은 국가, 시도, 시군별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보수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 해야 신속하게 재난대비 예방조치를 하고, 특히 가뭄을 대비하여 농촌지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층층이 보와 수문을 설치하여 빗물을 저류시키는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지표면 이하로 흘러내리는 강물은 자정작용으로 맑은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재정 불균형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8 : 2로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국세로 800만원이나 편성되고, 지방세로는 200만원 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7 : 3 구조라도 개선한다는 정부방침 이지만 향후 6 : 4 정도로는 개편이 되어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지방공무원도 구조적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부처 과장은 3급이고 광역시도 과장은 4급이고 시군 과장은 5급이다. 고시공무원은 5급출발이며 7급 공채와 9급 공채도 차이가 크다. 승진기간도 5급 기준으로 시군공무원들은 10년 이상이나 늦고, 그나마 4~5급이 한계다. 1~3급은 제아무리 유능해도 자리ㆍ경력부족과 낙하산인사 등으로 아예 승진기회 조차 없는 것이다.
2천 년 전에 진시황은 산위로 대로를 건설하고 병마가 고속으로 진격하여 중국대륙을 통일하였으며, 진나라의 모든 공무원을 현재의 9급 공채처럼 하나로 통일하여, 지역별, 기관별, 직능별, 일체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중앙에, 지방에, 각 분야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 인사를 하여, 1급, 장관, 총리까지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강성대국을 이루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직, 지방직, 광역, 기초, 고시, 비 고시 장벽을 걷어내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읍면동에서 시군, 시도, 중앙부처까지 각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찾아가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시행하여, 남북통일과 경제대국을 이룩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21c 초일류국가로 달려 나가자.
-
[기고] 웅도 경북과 웅부 안동
웅도 경북이라고 칭하는 것은 현대 1960년대까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500만의 제1도라는 의미라고 본다. 1970년대부터 서울로, 공업단지로 농촌인구가 이동하고 1981년에는 대구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지금은 270만의 전국6위로 위상이 떨어졌지만, 새천년도읍지인 웅부 안동에서 21c 웅도 경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으로 비상하고 있다.
웅부 안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근대 1361년(공민왕 10) 공민왕이 홍건적(紅巾賊)을 피하여 안동에 머물렀을 때 관민이 왕을 잘 모셨다고 하여 다시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안동에 대도호부를 두었다는 의미로서, 역시 웅도 경북과 같이 웅부 안동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래 안동대도호부란 935년(태조 18) 경주에 두었다가, 경주가 대도독부로 승격되고 상주(尙州)로 바뀌었다가, 995년에는 김해(金海)를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하였다가, 1014년에 상주에 안무사를 두고 다시 경주를 안동대도호부로 삼았다가, 1030년 경주에 동경유수를 설치하고 안동부(安東府)를 안동도호부라 하였다.
또한 1197년(명종 27) 남적(南賊) 김삼(金三) 효심(孝心) 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안동부가 공이 있었다고 하여 안동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1204년(신종 7) 동경별초(東京別抄) 패좌(悖佐) 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안동도호부가 공이 있었다고 하여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안동은 1308년(충렬왕 34)에 복주목(福州牧)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紅巾賊)을 피하여 안동에 머물렀을 때, 관민이 공민왕을 잘 모셨다 하여 다시 안동대도호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웅도 경북의 의미는 인구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5천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정신적 뿌리라고 본다. 고대 삼국시대를 열고 신라, 고려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으며, 근대의 임진왜란(류성룡 징비록)과 병자호란(김상헌 청음루)을 극복하고, 일제식민지에서 1천명이 넘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해방을 쟁취하였으며, 현대의 6.25전쟁에서 낙동강방어로 반격을 이루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조국근대화의 기수가 된 자랑스러운 웅도 경북이라는 것이다.
‘경상’이란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 성종의 10도제에서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에 속하였던 지금의 경상도 일대는 현종 때 5도양계제를 실시하면서 경주와 상주의 지명을 합성하여 경상 지명이 비롯되었다. ‘경상북도’ 지명은 189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95년 전국적으로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지금의 경상북도에는 대구부(23개군), 안동부(16개군)을 두었으나 이듬해인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경상도 지역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리하여 오늘날 현재 2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측면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525km낙동강과 국토의 대동맥인 441km경부선을 끼고 신라천년의 불교문화(경주), 가야문화(고령), 유교문화(북부) 등 3대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위대한 웅도 경북인 것이다. 특히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도산서원의 퇴계 이황 선생은 성리학의 대가로서, 웅부 안동을 세계적인 유교의 본향이란 의미로 추로지향이란 칭송을 받고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에는 10만장의 목판이 수장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박혁거세설화, 불국사, 경주국립박물관, 경상북도문화상, 안동차전놀이, 경산한장군놀이, 상주민요 공갈못노래, 문경세제아리랑 등 수 많은 문화가 즐비하고 쌀 전국 13%, 사과 전국 60%, 의성마늘, 풍기인삼, 성주참외, 고령딸기, 영천포도, 영양고추, 청송사과, 예천참깨, 안동한우ㆍ참마ㆍ우엉, 영덕대게ㆍ복숭아 등 풍부한 농축수산물과 울창한 태백산맥이 웅도 경북의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상도 개도 700년 만에 웅도 경북이 웅부 안동으로 이전하여 그야말로 웅도와 웅부가 하나가 되어 쌍두마차로 달려 나가면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시간문제가 아닌가? 가슴이 벅차오른다. 21c새천년도읍지로서 웅도 경북과 웅부 안동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본다.
-
[기고] 3대악마 가뭄 산불 홍수 일망타진(一網打盡)
가뭄, 산불, 홍수는 그 양태(樣態)가 다르지만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본질이 같은 것으로써, 상대성원리에도 부합하는 가역Cycle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 없어서 가물고, 가물어서 산불이 나고, 물이 많으면 홍수가 발생한다. 거기에 시차를 더하여 수량의 변화속도에 따라 가뭄, 산불, 홍수의 피해가 비례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극심한 가뭄, 가공할 산불, 물폭탄, 대홍수 등 충격과 규모가 크고 피해가 심각한 재난은 어떠한 임계점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이러한 예상하기 어려운 재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과학적인 빗물관리가 필수조건이다. 과학적인 빗물관리를 상대성원리에 입각한 가역Cycle로 풀어보면, 물을 저장하고 저류시키는 기능으로 수량의 변화를 느리게 하고, 365일 안정된 빗물관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빗물을 높은 산꼭대기에 저장해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보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천지에서 풍부하게 흘러내리는 물로 계곡에 숲이 울창하고 하천에 물고기와 수많은 생물들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월출산 정상에는 활화산으로 생긴 바위 물웅덩이가 50여개나 있어서 개구리가 내려오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알을 낳고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사계절 물이 흘러내려 산천초목이 생생하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역이며 대부분이 국유림이므로 산 계곡의 하단만 칸막이하면 저수지가 되며, 위에서 아래로 층계를 이루면 빗물 저장으로 가뭄과 산불진화 효과가 있으며, 저류기능으로 홍수예방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뭄, 산불, 홍수 등 3대 악마를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3대 악마 일망타진의 전술을 계획해본다. 먼저 가뭄대책으로 산에서부터 고지대의 들에까지 전 국토에 골고루 저수지를 만들어서 지하수가 충분하게 스며들게 하고, 자연류하로 도랑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다시 하천으로 흘러내리면서 포말을 일으키며 공기 산소를 흡수하여, 자연정화 작용으로 물이 저절로 맑아져서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치수사업이 되는 것이다. 논밭에도 지하물탱크에 빗물이 자연적으로 집수되도록 배수로를 연결하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은 산불진화 효과를 계획해본다. 산꼭대기와 계곡에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하부에 배수밸브나 사이펀원리에 의한 호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불발생 시에 밸브가 열에 녹아서 자동으로 살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 국토의 70%나 되는 7만 ㎢ 산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산과 절, 숲속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산불자동진화 장치를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홍수예방 효과를 계획해본다. 전국의 고지대인 산과 들에 저수지를 골고루 만들어 놓으면, 평소에 하천유지수량을 방류하여 저수지 수위가 계속 낮아지므로, 폭우가 쏟아지면 저수지와 농지 등에 만수가 되어 흘러넘칠 때까지 빗물을 저류시켜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지면을 포장하고 하천을 직선으로 축조하고, 주변지역의 저수지나 웅덩이 등을 메꾸어버리고 손쉽게 지하수를 Pumping하다 보니, 폭우가 오면 마을이 침수가 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피해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친환경적 치수사업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이제 3대 재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정리해본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200mm로서 1,270억 톤에 달하지만, 그 중에 1/3이나 되는 380mm의 강수량 400억 톤이 홍수로 유실되고 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지 않아서 가뭄, 산불, 홍수 재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400억 톤을 잡아 둘 소규모 저수지를 전국 방방곡곡의 산과 들에 5만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1만8천개로 90억톤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총 7만개의 저수지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 빗물을 자연의 이치대로 맑고 안정되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물시장이 7천억 달러(700조원)나 되고, 국내 물산업도 100억 달러(10조원)나 된다고 물 산업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세계 인구의 1/3이나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녹조에 멍들고 있는 수질관리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산에서 강으로 흘러내리는 친환경 빗물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
[기고]의료용 대마 법제화로 중증질환자 치료 선택권 보장돼야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38만1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3%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69조3천억원 중 노인 진료비는 28조3천억 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으로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알츠하이머 치매, 암, 우울증, 신경계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마는 친환경식물로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용적 가치가 높아 OECD가입 국가들이 환자 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대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마는 460가지 이상의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 80여종 이상이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성분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 THC)과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성분이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칸나비노이드(Phyto-cannabinoid)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로 구분되는데, 엔도칸나비노이드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우리 체내에 항상성을 잃었을 때 대마에 대한 특정 수용체로 구성된 엔도칸나비노이드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 ECS)이 인간의 감정, 불안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염증 및 면역 반응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효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하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Sativex)와 CBD를 추출하여 뇌전증 치료제(Epidiolex)를 개발하여 이미 상용화 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가는 1992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이며, 1996년 미국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30개 주가 합법화돼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2001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이어 지난 2018년 10월 17일 기호용까지 전면 합법화하였으며, 중국은 2003년에 합법화했다. UN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향후 유럽이 세계에서 잠재적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보아 대마가 가지는 효용적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칸나비스(Cannabis)의 의학적 근거를 보면, 미국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원인인데 대마의 THC 성분이 아밀로이드 수치를 낮춰 주고,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낮아지면 염증성 단백질 발현도 감소하여 염증과 뇌세포 사멸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밝혔다. 독일 짐머 교수는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칸나비노이드의 양이 감소하고 이후 뇌가 급격히 노화하는데, THC가 뇌속 칸나비노이드를 모방해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는 CBD의 오메가-3(Omega-3)이 뇌 용량과 뇌 활동 촉진 등으로 노인성치매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향후 의료 난제 해결에 큰 변혁이 기대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CBD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고, 제40차(2018년)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에서 CBD성분이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 구스만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의 생명줄인 신생혈관의 형성을 차단하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동물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약물의 위험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마는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커피보다 의존성,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 모두가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를 찬성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대마산업의 전망을 보면, 미국 그랜드뷰 리서치는 세계 대마시장 규모가 2025년 1,454억달러(165조 3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국 내비갠트 리서치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2,540억달러(약 294조 6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은 2017년 말 현재 7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 목적 대마사용 등록 환자 수가 2016년 13만 명에서 2024년이면 4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캐나다 선라이프보험은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AIDS 및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가 가운데 중국은 대마와 관련된 특허의 절반이 중국기업이며, 2023년까지 1,000억 위안(16조원) 시장 형성을 전망했고, 일본은 아베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가 2016년 교토에서 세계 의료대마 활동가 포럼에 참여하여 직접 홍보하는 등 CBD오일 의료광고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76년 4월 7일 대마관리법 제정이후 2000년 7월 1일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대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 흡연, 제조, 매매, 소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제언으로 첫째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THC와 환각성분이 없는 CBD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둘째는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서 위험성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효능과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THC 검사와 표준제품 공급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특히, CBD 등 유효성분 테스트 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마의 의학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대마의 유용한 물질을 추출, 고부가 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
[기고] 추로지향의 조율시이(棗栗柿梨)
나라에 임금이 하나이니 씨가 하나인 대추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이니 세알 밤을, 육조판서이니 씨가 여섯 감을, 팔도관찰사이니 씨가 여덟 개인 배를 제사상에 조율시이(棗栗柿梨) 순서대로 차린다는 속설이 있다. 삼대에 걸쳐 공을 들여야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조선시대 이야기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대추, 밤, 감, 배의 씨앗에 관직의 의미를 부여하여 제사를 지낸 조상님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홍동백서(紅東白西) 등의 여러 가지 제례가 있으나,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진설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특히 과일의 경우는 ‘果’라고만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진설의 대표적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조율시이, 홍동백서 등은 후대에 생겨난 것들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조율시이(棗栗柿梨)나 조율이시(棗栗梨柿), 홍동백서(紅東白西) 등 과일 놓는 순서는 지방이나 가문(가정)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대추, 밤 다음에 감 놔라, 배 놔라(남의 일(제사)에 간섭하지 말라)는 속담도 조율시이와 조율이시에서 유래된 듯하다. 옛날에 없던 사과, 귤 등 요즘 과일은 조율시이나 홍동백서에도 맞지 않으므로 배 다음에 사과를 슬그머니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서에서와 같이 사계절 제철의 과일을 차린다면 과일의 종류와 순서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또 다른 철학적 속설을 보면 조상님들의 지혜가 더욱 흥미로워진다. 대추는 원래 암수 한 몸 나무로서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므로 후손이 번성하고 씨가 통째로 하나로서 절개와 순수한 혈통을 의미한다고 하고, 밤은 나무가 죽은 뒤에도 뿌리를 캐보면 처음 싹을 틔웠던 밤톨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배는 황색이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민족의 긍지를 나타내며, 하얀 속살은 백의민족을 의미하고, 감은 열매가 열리지 않은 나무는 속에 검은 심이 없고, 열매가 열린 나무는 검은 심이 있다고 하여,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는 생각으로 제사상에 차린다는 것이다.
추가로 영양학적인 속설도 있다. 대추는 노화방지에 효력이 있는 비타민C가 귤의 7배나 많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가 잘되고 약방의 감초같이 한약에도 널리 쓰이며, 밤도 노화와 성인병을 예방하고 세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동의보감에도 가장 유익한 과일로 칭송하며, 배는 그리스의 역사가 호메로스가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하였고, 중국에서도 과종(果宗)이라고 부르며 주독을 풀어주고 알칼리성으로 산성인 육류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으뜸과일 이므로 제사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 뒤로 피로회복과 신진대사에 좋다는 사과도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효심은 지극정성이지만 제사상차림에 속설이 난무하다보니 ‘가가예문’이라고, 집안마다 감 놔라, 배 놔라, 좌설이다, 우설이다, 구구각색이라고 한다. 원래 예서에 나오는 진설은 특별한 방식이 없고 서너 가지라도 간결하게 정성껏 차리면 되지만, 가문별로 양반이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형식을 바꾸고, 가지 수를 늘리고, 층계를 쌓아올리는 허례허식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선후기의 왜곡된 제례문화를 원래의 유교의식대로 간소화 하고, 가족 모두가 부담 없이 정성껏 차려서 조상을 숭배하고 명절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순수한 제례의 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유교식 제례 외에도 2천년동안 다양한 종교의식으로 변화해온 새로운 제례문화도 온고지신(溫故而知新)으로 널리 포용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임청각의 미투리 편지에도 읽히듯이 조선중기까지도 자네라는 남편과 남매가 재산을 나누고 제사를 같이 모시던, 남녀가 매우 평등한 사회였음을 상기하고, 집안대소사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는 가족공동체 생활을 실천하여 명절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추로지향(鄒魯之鄕) 이라는 유교의 본향부터 솔선수범하여 예절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천년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