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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의원 지방분권 촉진결의대회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2-11-21 0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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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 출신 강영석 경북도의원, 전국 광역의원 대표로 지방분권촉진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 개정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을 대정부에 촉구하는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가 20일 서울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경북도의원들이 참석 했으며, 특히 강영석(상주)의원이 전국대표 의원으로 나서 '지방분권 추진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문'을 광역의원 대표로 낭독했다.

강영석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부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의원신분 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이 역행되어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모순된 일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전국의 17개 시·도의회와 227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의 반자치적·반분권적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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