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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성과 설명회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6-29 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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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중심 의회운영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펼쳐
  • 총 15회 269일간의 임시회․정례회 운영, 407건의 안건 처리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5회 26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2건, 예․결산안 22건, 결의·건의안 17건, 승인․동의안 29건, 규칙안 2건, 기타안 75건 등 총 4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한 조례안 중 51%인 134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서 제10대 도의회에서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이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41명의 의원이 140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교육청 부채 관리, 학교폭력 실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은 28명의 의원이 44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경상북도 공공시설 개방 촉구, 올바른 역사인식, 도내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94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 276건, 건의․촉구 421건, 제도개선 9건, 수범사례 전파 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0대 의회 의정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하에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회 3회, 워크숍 3회, 대구모 토론회 3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 12명),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 12명), 산림비즈니스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 12명),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10명),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 의원, 10명) 등 5개 단체로 전체 의원 60명중 56명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치입법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독립성을 부여했고, 입법정책기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하여 입법정책 전반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과 예산분석·법제관리, 연구활동 지원 등 정책 발굴을 통한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기획팀을 신설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 강화>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 「일본 2015 방위백서」 발표,  「일본 2016년 외교청서」 등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결의대회, 성명발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2015년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독도에서 개최하고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될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가 도의회를 방문했고, 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중국 하남성의회, 서호주의회를 방문해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과 필요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건전재정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산 심사>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2014년도 추경예산 2회,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2회,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1회 등 총 7회의 예산을 심사하고, 2013, 2014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심사했다.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처리했다.

 

2015년도 예산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7조 3,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72억원(5.0%)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총 규모는 3조 5,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4억원(5.2%)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 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7조 9,70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294억원(8.6%)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총 규모는 3조 6,9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3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의안심사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경북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운영관련 조례·규칙 제‧개정과 탄력적인 회기운영, 의회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했다.

 

특히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 지방분권 확대 등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2015년 2월에는 제주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과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원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현지 확인 7회, 연찬회 5회를 통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4년과 2015년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임․직원의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인사 및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도정의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와 관련하여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종사자 수당을 예산으로 지원한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금년 중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공론화하고 예산지원방안 등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원전 및 화력발전 세율을 100% 인상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세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조례개정이 지연될 경우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4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입법활동을 수행했다.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관 부서의 추진 업무에 대해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운영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2건의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다.

 

<농수산위원회>
FTA 농어업 개방에 따라 어느 때 보다 도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농수산 위원회는 농어업 자생력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장치마련 지원, 해양신산업 육성 및 독도 영토주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2회 52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2015년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에 따라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집행부와 현지 확인은 물론 한농연 등 농민단체를 비롯해 경상북도의정포럼 농수산분과와도 간담회를 갖는 등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농어업 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여 풍요로운 경북이 되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의정활동 전개를 목표로 도청이전신도시를 첨단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고 미래지향적 소방행정 관리와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임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반기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망 구축, 신도청 이전완료 및 신도시 건설 추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막중한 과제하에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영양-청기터널 사업장을 비롯한 주요 건설현장, 소방서․안전센터 신축부지 현장을 비롯한 재난현장 등을 12회 22개소를 방문했으며, 특히 건설관련 기업 및 단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를 5회 실시하고 건설업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안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사회적 이슈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의정을 실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교육부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문 발표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특수학교장 및 의정포럼교육분과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주요 현안 신속 대처>
윤리특별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 만들기를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원 청렴도 제고 및 의회 자정노력을 강화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전반기 1기에는 한창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2기에는 이태식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16. 1월, 위원 1명 사직으로 14명)으로 구성됐다.

 

총 40회의 회의를 열어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 15건, 결산안 6건, 기타안 1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집행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유사·중복사업 등 건전재정 운용을 해치는 요소는 없는지 예결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심사활동을 했다.

 

또한,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서는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꼼꼼히 따지고 결산심사 결과가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신도시기반 조기정착, 지역 균형발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 성명발표 및 결의대회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널리 알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4년 11월에는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중단결정을 철회할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집행부 및 독도재단과 독도수호정책 수립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2회 개최했다.

 

‘일본 방위백서, (소위)죽도의 날’ 등 일본의 망언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있을 때 마다 즉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전반기 중 6회 발표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울진 6기, 경주 5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향후 추가 9기의 원전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전관련 인프라와 주민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국내 17개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시설 가운데 경북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했으며, 대전지역의 원자력 연구시설 방문을 통해 원자력클러스터 핵심시책인 제2원자력연구원과 현재 시․도간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전 해체센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6년 6월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대책과 관련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 만들기를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의원 청렴도 제고 및 의회 자정노력을 강화했다.

 

전반기 도의회는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지방자치 강화, 영호남 화합, 도민 권익 신장, 도의회 위상 강화 등 도민 권익신장을 위한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에도 신도시 활성화,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지방자치 강화, 민생경제 안정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쉼 없이 달려온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2년전 의장에 취임하며 민생의회,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면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소통과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편안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도민과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북발전을 주도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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