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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12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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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전문위원실 밀실 예산안 심사 부추겨···개선 필요성 대두
 
안동시의회 전문위원실이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 예산안 심사 의결 내용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어 밀실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13년 예산안(이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안동시 각 실·과·소 별 예산 규모와 쓰임새 등을 점검하고 증감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안동시의회 전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은 각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안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예산안 증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증감 내역을 비밀에 붙일 이유가 없다며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두 개의 길로 갈라지는 입장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줘 대대적인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는 전문위원들이 공무원이라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시점에 미리 증감된 예산안을 공개하면 같은 공무원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누가 될까 그런 것 같다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밀실 심사로 처리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안동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기 조례화 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실적이 없다"고 지적한 행태는 모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안동시 신안동 최모(40) 씨는 "안동시민을 대표해 안동시를 견제할 의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의회 내부에서 전문위원들의 견제에 휘말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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