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3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농어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 對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FTA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3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FTA는 국가경제와 외교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며 농어업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농어업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식량주권 수호와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 경북의 자체적인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해 FTA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역설했다.

◇피해규모 전국 최대, 실질 지원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 농업여건은 농업인구(19%), 고령화(48%), 농업소득 의존도(35%) 등이 높아서 FTA 피해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강하고, 한우･사과･포도 등 민감품목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므로 피해규모가 전국 대비 35%에 달하는 실정이다.

◇ 농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강력 촉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연장 등 FTA 특별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경북은 축산․과수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최대 피해지역(피해율 전국 대비 35%)이므로 정부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중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피해 품목은 아니나 우리 지역의 집중 육성 품목인 참외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에 따라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하므로 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후계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농어업인자녀 대학 무상교육,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FTA대책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농어업 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농정방향을 협의하고, 한국 농정의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범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 FTA 극복을 위해, 道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대책 수립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자구 노력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농어업종합자금의 대출 이자 3% 중 2%를 이차보전, 농어가가 이자 1%만 부담하게 해 농어업인의 실질 부담을 줄인다. 현재 34곳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2022년까지 118곳으로 늘려 과수·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파프리카, 김치, 사과 등 전략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미국,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시장을 개척해 2018년까지 농식품 수출 10억달러 목표를 달성한다. 2016년까지 2조4천257억원을 들여 농촌 환경을 개선,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한다.

국가의 수소개량사업과 함께 자체적인 암소개량사업을 추진,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1등급 이상 7.5%, 도축중량 27kg을 증가시켜 500억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한다.

위생적이고 질병에 강한 생산효율형 돈사시스템을 구축해 폐사율 70% 감소, MSY(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2.1두 증가, 출하일령 9.1일 단축 등 생산성을 17% 향상시킨다.

동해안 연안에 전국 최대 해삼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한다. 연간 해삼 소비량이 40만t에 달하지만 20만t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소득이 2배 이상 늘고 6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FTA는 국가경제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므로 농어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농어업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으로 정부에 대해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